한민수 대변인 서면브리핑

■ 한덕수 권한대행은 마은혁 후보자 임명 거부가 내란 가담임을 정녕 모르는 겁니까? 

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내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중대 결심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그런데도 한 대행은 침묵으로 일관하며 야당의 경고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마은혁 후보자 임명 거부가 내란 가담이라는 사실을 정녕 모른단 말입니까?

12.3 내란이 발생한 지 오늘로 119일째입니다. 국회가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의 선출안을 통과시킨 지도 벌써 96일째입니다. 내란의 밤으로부터 해가 바뀌고 계절이 바뀌었지만, 내란은 여전히 종식되지 않고 있습니다. 

내란 종식의 골든타임을 허무하게 날려버린 자가 누구입니까? 지난해 말 헌정 수호의 책임을 폭탄 취급하듯 외면한 사람이 바로 윤석열의 꼭두각시를 자처하는 한덕수 대행입니다. 

내란 종식이 곧 국정 안정인데도 한 대행은 여전히 허울뿐인 국정 안정만 되뇌며 내란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책임은 지지 않고 권한만 누리며 권한대행 자리를 계속 지키고 싶은 겁니까? 

한 대행에게 묻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을 따르라고 외쳐야 하는 이 현실이 과연 정상입니까? 한 달 넘게 헌재의 위헌 결정을 무시하는 것이 헌법 수호라는 궤변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국민과 법의 심판을 두려워하십시오. 내란 공범이 아니라면 헌재가 위헌이라 판단한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즉각 임명하십시오. 

한 대행이 계속해서 내란 종식을 방해한다면 민주당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내란 공범으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이 경고를 결코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오.

2025년 3월 3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