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한민수 대변인] 온 국민이 헌법재판소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더 이상 국민의 간절한 절규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조회수 : 469
  • 게시일 : 2025-03-31 10:23:39

한민수 대변인 서면브리핑

 

온 국민이 헌법재판소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더 이상 국민의 간절한 절규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헌법재판소의 파면선고가 늦어지면서 대한민국이 마비되어 가고 있습니다. 국가신인도는 추락했고, 내수 경제 또한 극한의 침체 상태에 빠졌습니다. 

 

심지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0%대에 머물 것이라는 최악의 전망마저 나왔습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더해지면서 국제사회에서의 위상마저 갈수록 무너지고 있습니다.

 

국민 분열은 심화되고, 민생과 경제는 회복 불능 상태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심지어 탄핵 선고에 대비해 동원된 경찰력과 예산도 한계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법치에 이어 행정력마저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수렁에 빠지고 있는데도 왜 헌법재판소는 멈춰 서 있습니까? 대체 누가 내란수괴 윤석열의 파면을 방해하는 것입니까?

 

더는 버티기 어려운 불안에 이젠 헌법재판소를 향해 “내란을 끝내자. 파면이 답이다!” 외치는 국민의 절박한 요구가 들리지 않습니까? 국민의 간절한 절규를 외면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사명입니까? 

 

헌법재판소는 국회와 국민의 요구에 더 이상 무책임하게 침묵하지 마십시오. 대한민국 헌법 질서의 최종 수호 기관답게 국정 혼란을 막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루빨리 내란 수괴 윤석열을 파면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촉구 결의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고, 주권자 국민의 명령인 윤석열의 신속한 파면 선고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3월 3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