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 정부 추경안 발표 관련 

정부가 10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했습니다. 만시지탄입니다. 

민주당이 심각한 민생 위기를 극복하고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대응하며, AI 등 미래 첨단산업을 준비하기 위한 추경을 요구한 지 3•4달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지연되는 동안 우리가 직면한 위기는 더욱 심화되었고 초유의 산불재난까지 더해졌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10조라는 추경 규모가 당면한 위기 속에서 민생과 경제를 회복시키고 재난을 극복하는데 유의미한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또한 추경을 뒷북 제출하면서 급하니 국회의 심사과정은 생략해 달라는 태도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태도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구체적인 추경안이 추경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민생경제 회복과 성장에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2025년 3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