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면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최상목 권한대행의 고의적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 즉시 임명하십시오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는데도 최상목 권한대행은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도 않고, 심지어 임명할 생각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즉시 임명하십시오.

최상목 권한대행 측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결정문을 잘 살펴볼 것”, “법적 판단과 정무적 판단도 같이 내려져야 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이 정무적 판단 대상이라니, 이 무슨 해괴망측한 망언입니까? 삼권분립 국가에서 행정부 최고 책임자가 최고의 헌법 판단 기관의 결정을 멋대로 해석하겠다니 제정신입니까?

헌법재판소법 제67조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권한대행이 살펴보고 말 것도 없습니다.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결정을 해석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위헌적 발상입니다. 도대체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으면 저런 말을 스스럼없이 할 수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불구하고 극우세력과 이 세력에 동조하는  자들은 최 대행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해선 안된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 권한대행 스스로 이들과 한패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증명의 가장 빠른 길은 마은혁 재판관 임명뿐입니다. 

최 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차일피일 미루는 사이 해경청장, 한국관광공사 사장 등 정부 및 산하기관에 대한 ‘알박기 인사’는 일사천리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사 권한도 선택적으로 행사합니까? 

정치적 술수를 앞세워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미루는 것은 헌법상 의무를 방기한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더 이상 미룬다면 대행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최 대행은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즉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십시오. 그리고 국회에서 통과된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서도 즉각 공포해 범죄세력과 무관함을 입증하십시오.

2025년 2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