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대변인 서면브리핑

■ 방통위는 경거망동 하지 말고, EBS 사장 선임 시도를 멈추십시오 

오늘 방통위는 EBS 사장 선임 계획을 의결했습니다. 대통령의 파면이 유력한 상황에서 윤석열 정권의 입맛에 맞는 인물을 꽂아넣으려는 마지막 알박기 시도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진숙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4대 4 간발 차이로 기각하기는 했지만, 이렇게 날개를 달은 듯 경거망동하라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EBS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공영방송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뉴라이트 계열 인사들이 교육계 중요 직위를 꿰어찼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 이배용 위원장, 국사편찬위원회 허동현 위원장, 한국학중앙연구원 김낙년 원장 등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극우·내란 세력과 함께 하는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이 EBS 사장에 대해 어떤 선택을 할지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EBS에 뉴라이트 사장이 취임한다면 뉴라이트 사관을 심는 교육용 컨텐츠로 EBS를 오염시킬 수 있습니다. 생각과 철학이 형성되어 가는 아이들에게 비뚤어진 역사관을 주입하는 도구로 EBS가 전락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방통위 2인 체제 위법성을 두고 재판관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고, 2인 위원으로는 방통위가 합의제가 아닌 독임제 기관처럼 운영될 위험이 있다고 심각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2인 체제 방통위의 의결 사항은 차후 또다시 불법성 논란에 휘말려 결정이 취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방통위는 공영방송 인사에 관한 중대 결정에서 손을 떼십시오.

2025년 2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