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정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민주당이 내란특검법과 민생 법안으로 내란 극복의 한 걸음을 더 내딛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거부권이 아니라 민생회복에 집중하십시오

윤석열의 내란으로 멈춰 섰던 국회의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총 93개 법안이 상정돼 통과됐습니다. 상당수가 민주당이 발의한 민생·개혁 법안입니다. 

내란의 방아쇠로 지목된 명태균 게이트를 밝혀낼 ‘명태균 특검법’은 헌정질서를 수호하고 법치를 바로세울 것입니다. 윤석열 부부의 여론조작, 공천개입, 국정농단 의혹을 밝혀낼 첫걸음입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서민금융생활지원법’은 취약계층을 위해 통신비 등 비금융 채무를 채무조정대상에 최초로 포함시킨 이재명표 민생법안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파탄 낸 민생경제의 가장 큰 피해자인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법안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회 의사 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하는 내용의 ‘방통위 설치·운영법’ 개정안은 윤석열 정권이 훼손한 방통위를 정상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국회에서 수 년 째 논의한 ‘에너지 3법’은 전력분야의 난제 해결을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댄 결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한마디에 ‘그림자 조세’라며 폐지한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을 되살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더욱 뜻깊습니다.

다만, 국내 주식시장을 살리는 ‘상법 개정안’이 상정되지 못한 것은 무척 아쉽습니다. 민주당은 모든 주주들의 소중한 권리를 위해 3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경고합니다. 국정과 민생의 회복을 위해 명태균 특검법과 민생법안을 전폭 수용하십시오.

2025년 2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