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대변인 서면브리핑

■ 감사원, 나아가 윤석열의 불법적 권한 남용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오늘 헌법재판소는 감사원이 선관위를 상대로 직무 감찰을 벌인 것은 위헌·위법하다고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만큼이나 매우 의미가 깊은 판결입니다.

오늘 판결이 1차적으로는 감사원을 향하고 있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윤석열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은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불법적 감찰을 사주했을 뿐 아니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무장 군인들을 선관위에 투입했습니다. 그 죗값은 탄핵심판에서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오늘 판결은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감사원의 공정성과 중립성 훼손에 대한 경종이기도 합니다.

윤석열 정권의 감사원은 시종일관 전 정부 표적 감사에 매달려 왔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국가통계 사건,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감사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 과정에서 감사원 직무수행의 공정성, 중립성, 독립성은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결국 최재해 감사원장이 탄핵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윤석열 정권 감사원의 춘풍추상(春風秋霜)은 현 정권에는 봄바람보다 관대했고 전 정부에 대해서는 가을 서리를 넘어 겨울 눈보라를 만들어냈습니다. 

감사원의 월권이 철퇴를 맞은 오늘, 감사원은 지난 기간 벌인 불법적인 감찰을 되돌아보고 감사원의 본분을 되새기기 바랍니다.

2025년 2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