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조승래 수석대변인] 최상목 대행의 헌법 위반을 헌재가 확정했습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하십시오
조승래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 최상목 대행의 헌법 위반을 헌재가 확정했습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하십시오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심판에서 국회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전원 일치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의 권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의 임명은 대통령의 의무이며,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거부하거나 선별적으로 임명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너무도 당연한 결정이며, 헌법에 충실한 결정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헌재의 결정은 국회의 결정을 멋대로 재단하고 무시했던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에 대한 경종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의 적법한 권한을 무시하며 삼권 분립 체제를 흔들었던 한덕수, 최상목 대행은 국회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스스로 국회의 권위와 권한을 실추시킨 국민의힘도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고,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하십시오.
최상목 권한대행이 계속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다면, 헌법 수호 의무를 저버린 책임을 져야 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2025년 2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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