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정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2월 26일(수) 오전 10시 1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최상목 권한대행은 마용주 대법관은 되고 마은혁 헌법재판관은 안되는 자기만의 억지 논리가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두 달 넘게 미뤄온 마용주 대법관 임명을 이제야 검토한다고 합니다. 국회 내 압도적 다수가 요구할 때는 침묵하더니 여당 비대위원장의 “특별한 이의 없다”라는 말에는 그토록 기민하게 반응하니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니라 국민의힘 외주 집사가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그나마도 또 선택적 권한 수행입니다. 최상목 대행은 진작에 마무리 지었어야 할 마은혁 헌법재판관의 임명은 여전히 미루고 있습니다. 마용주, 정계선, 조한창은 되고 마은혁은 안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행정권한대행에게 입법권을 선택적으로 침범할 권리를 준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상 권한을 남용해 헌법재판 과정에 끼어든 것과 진배없습니다. 

최상목 대행이 주장하는 ‘다름’과 ‘차이’는 심지어 스스로도 설득하지 못할 겁니다. 합리적으로 설명은 애당초 불가능합니다. 최상목 대행은 입법권 침해와 행정권 남용에 대한 책임을 단단히 물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최상목 대행이 헌재의 권한쟁의 심판에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루고 삼권분립을 훼손한 책임을 엄히 물을 것입니다.

2025년 2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