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석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11월 27일(월) 오후 1시 5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정부여당의 ‘1·2·3 주거지원 프로젝트’, 가계부채 시한폭탄의 ‘3·2·1 카운트 다운’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만 34세 이하 청년들이 1년 이상 청약통장을 납입하면 2%대의 저리로 대출을 제공하는 ‘1.2.3 주거지원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기껏 내놓은 청년 주거대책이 빚내기 장려라니 참담합니다. 주거 불안을 인질 삼아 청년을 가계부채 시한폭탄의 포화 속으로 끌어들이려는 수작입니까?

9월 기준 대한민국의 가계부채는 무려 1,875조 6천억 원에 달합니다. 이는 GDP 대비 101% 수준이며 이 가운데 60% 가까이가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세계 중앙은행들의 중앙은행인 국제결제은행(BIS)도 우리 정부가 가계부채를 관리하고 집값을 잡아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청년에게 빚을 지워 부동산을 떠받칠 생각만 합니까?

‘1·2·3 주거지원 프로젝트’는 가계부채 시한폭탄을 청년 손 위에 올려놓고 ‘3·2·1 카운트다운’만 부추기는 ‘물귀신 정책’일 뿐입니다.

정책의 실효성도 의문입니다. 서울의 경우 대출 가능 분양가인 6억에 해당하는 물량은 전체의 7%에 불과합니다. 

또한 대출이 잔금 처리 시점에 이뤄지기 때문에 고금리 중도금 대출을 받아야 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청년들이 바라는 것은 더 많은 대출이 아니라 안정된 주거입니다. 주거 불안을 인질로 청년을 빚더미에 앉히려고 하지 마십시오. 

76%나 삭감한 청년 주거 예산을 복구하고, 공공주택을 공급해 주거를 안정화시킬 것을 윤석열 정부에 강력 촉구합니다.

2023년 11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