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정무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
더불어민주당, 쿠팡 사태 관련 6개 상임위 연석 청문회 추진
김현 과방위 간사 “국민적 의혹 해소 위해 책임 있는 청문회 필요”
12월 23일 전체회의 의결… 12월 30~31일 연석 청문회 개최 예정
더불어민주당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 및 관련 사안 전반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과 책임 규명을 위해 국회 상임위원회 연석 청문회를 추진한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 수석부대표는 12월 22일 국회에서 김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강준현 정무위원회 간사, 김주영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정태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염태영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과 회의를 갖고 쿠팡 연석 청문회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연석 청문회의 주관 상임위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며, 주관 상임위인 과방위 6명 정무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에서 각각 2명, 외교위 1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총 6개 상임위원회가 참여해 쿠팡 사태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연석 청문회가 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2월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연석 청문회 개최 안건을 의결하고, 12월 30일부터 31일까지 이틀간 청문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김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는 이번 연석 청문회 추진 배경과 관련해 “쿠팡 사태는 단순한 기업 내부 문제가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 해킹 및 정보보안, 전자금융 안전, 플랫폼 책임, 노동과 물류 구조 등 여러 상임위 소관 사안이 복합적으로 얽힌 사안”이라며 “개별 상임위 차원의 접근으로는 국민적 의혹을 충분히 해소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김현 간사는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은 사안인 만큼, 연석 청문회를 통해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기업의 책임과 제도적 허점을 명확히 짚어야 한다”며 “청문회는 책임 회피나 형식적 답변을 반복하는 자리가 아니라, 국민 앞에서 실질적인 설명과 책임 있는 태도를 확인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석 청문회에는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보안, 플랫폼 거래 구조, 전자금융 안전, 노동과물류 구조, 재정 및 조세 문제 등을 점검하기 위해 관계 부처 및 유관기관을 기관증인으로 출석 요청할 예정이다. 또한 쿠팡에 대해서는 지난 12.17일 진행된 국회 청문회에서의 답변 내용과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하기 위해 증인, 참고인으로 신청할 방침이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과 기타 정당에도 연석 청문회 참여를 공식 제안할 예정”이라며 “증인 출석 요구는 즉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 증인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법적 조치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김현 간사는 향후 계획과 관련해 “청문회를 통해 미흡한 부분이나 책임져야 할 사안이 명확해진다면, 국정조사 추진을 포함한 후속 조치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김범석 의장을 포함한 핵심 관계자들이 직접 국내에 출석해 책임 있는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끝까지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연석 청문회를 통해 쿠팡 사태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과 후속 대책을 국회 차원에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2025년 12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정무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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