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대변인 서면브리핑

■ 추경호·황교안 내란 혐의 불구속 기소, 이제 법원의 시간입니다

내란특검이 오늘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총리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법원의 잇따른 구속영장 기각으로 불가피하게 불구속 기소가 되었지만, 기소 자체가 두 사람의 행위가 헌정질서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 혐의임을 특검이 확인한 것입니다.

문제의 본질은 직무유기나 부적절한 정치 행동을 넘어, 국민의 대표기관이자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고 헌법이 정한 권력 질서를 뒤흔들었다는 데 있습니다. 이는 특정 개인이나 정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행위이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결코 용인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법원은 ‘다툼의 여지’, ‘구속 필요성 부족’을 이유로 구속을 잇달아 기각했습니다. 일반 국민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면서 고위 권력자에게만 관대한 판단을 반복하는 것은 사법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입니다. 중대 사안에 대해서도 법원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과연 어떤 범죄에서 구속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법원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그리고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엄정한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내란은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며, 그 책임은 반드시 끝까지 물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에는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을, 법원에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판단을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5년 12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