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 특별법

• 필수의료 강화와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및 안정적 재원 기반 확충

해사국제상사법원 인천·부산 설치 관련 법

• 각급 법원 설치법, 법원조직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소액사건심판법, 중재법,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행정소송법 (총 9개 법)

소비자기본법

• 분쟁 조정 절차의 간소화 제도 도입 - 분쟁 신청 증가에 따라, 3인 이상 구성 요건의 분쟁조정회의 절차를 소액 사건의 경우 1인이 단독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
• 한국소비자원 소송지원 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으로 소비자 권익 증진 도모
• 위해물품 유통 및 사용에 따른 소비자 피해 확산 긴급 차단을 위해 비밀 누설 금지 의무 예외 신설

개인정보보호법

• 개인정보 처리·보호에 관한 사업주 및 대표자의 책임 강화
• 개인정보 보호인증(ISMS-P) 의무화로, 인증에 따른 과징금 감경 폐지
• 중대하고 반복적인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가중된 징벌적 과징금 부과
• 정보보호 예산 및 인력 투자 확대 등 사전 예방 투자 촉진을 위한 과징금 감면 제도 도입
• 개인정보 유출 통지 제도의 범위 확대로 피해 확산 방지 강화

고등교육법

• 학·석·박사 통합과정 신설로 박사 학위 취득 기간 단축(최대 2년 6개월)
• 기숙사비 신용카드 납부 및 분할 납부 허용으로 학생 부담 완화

사할린동포 지원 특별법

• 사망한 사할린 동포의 배우자·자녀 등도 동반 가족에 포함, 사망 이후에도 가족의 국내 영주귀국, 정착·생활 안정 지원 가능

국제개발협력법

• 주관기관의 조정, 사후 조치 권한 강화 및 공적개발원조(ODA) 발굴·모니터링·평가 강화 등 반영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 특별법

• AI 대전환 시대에 안정적인 전력을 지역에 공급하는데 적합한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관련 생태계 조성 지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 재생에너지 이격 거리 합리적 수준으로 법제화 - 법률에 지자체의 자율적 이격 거리 설정은 원칙적 금지. 다만, 문화재/경관 보호, 안전확보 등 예외적 이격 거리 설정은 허용

방위산업발전법

• 방산기업 금융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산업 기반 확대, 중소·벤처 참여와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 금융지원 체계 구축

항만안전 특별법

• 국가·지자체 의무 규정 및 항만 안전사고 발생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등 제도 개선

농업협동조합법

• 도시조합의 도·농 상생사업비 납부 의무, 비상임 조합장 연임 2회 제한, 외부 회계 감사 주기 단축 등 농협 개혁을 위한 제도 개선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법

• 농산물 유통 비용 절감을 위해, 온라인 도매 거래 확대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및 지원법

• 산업 육성 계획 수립·실태조사·전문인력 양성·특구 지정 등 법적 근거 마련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법

• 기후 전망 유형을 계절 전망, 연기후전망, 근미래 전망으로 구분하여 기후·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인 감시 및 예측을 강화하고 국가의 기후 대응 전략 수립과 공공정책 개발에 기여

기상법

• 첨단수치 예보 기술의 지속적인 개발 보급 및 안정적인 전문인력 육성을 전담할 연구개발 기관 설립 근거 마련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법

• 전국민 고용보험, 소득 기반 고용보험 개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법

• 배우자 임신 중 출산휴가/육아휴직 허용
•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 도입 및 급여 신설

고용보험법

• 복수 일자리 저임금 근로자 합산 소득 취득 허용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 가입대상 확대(~100인)

공무직 위원회 설치 및 운영법

• 공무직 위원회 법제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법

• 자율주행자동차 기술 개발에 있어서 기술 발전과 개인정보보호 간 균형을 도모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및 안정성 확보 조치 강화

항공보안법

• 첨단 보안 검색 역량이 상호 검증된 국가나 공항 간 보안 검색 간소화 또는 면제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승객 편의성과 우리나라 항공 보안 검색 수준의 위상 제고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 특별법

• 은퇴자들의 안정적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은퇴자 마을 조성을 통해 노인의 보건복지 증진과 고령화 문제 해결을 도모하고 지역의 인구 감소 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법

• 일본군 '위안부' 피해 허위사실 유포 금지 및 처벌·피해자 명예훼손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