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위
[국회의원 이연희 국정감사 보도자료] 성착취 피해 지원 3배 늘었는데…아청센터 인력은 6년째 3명
성착취 피해 지원 3배 늘었는데…아청센터 인력은 6년째 3명
- - 전국 17개 센터 인력 증원 없어…내년에도 11곳은 3인 체제
- - 이연희 의원, “지역센터 인력 확충 및 긴급구조 이동 반드시 지원해야”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이연희 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시 흥덕구)은 10월 28일 성평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전국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의 인력은 수년째 제자리걸음이라며, 상담인력 확충과 현장 지원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아청센터)는 피해 아동·청소년의 발견부터 상담, 긴급구조, 의료·법률 지원, 회복과 자립까지 지원하는 전담기관으로 전국 17곳에서 운영되고 있다.
이연희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아청센터가 지원한 피해 아동·청소년은 2021년 727명에서 2025년 1,226명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지원 건수는 1만 2,520건에서 3만 9,632건으로 3배 이상 늘었다. 특히 2025년 지원 대상 피해자의 유입 경로 가운데 채팅앱이 44%, SNS가 38.7%를 차지해 온라인을 통한 피해가 전체의 8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피해 규모와 업무량이 증가하는 동안 아청센터의 인력은 늘어나지 않았다.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전국 17개 센터 모두 상담인력 3명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정부는 센터당 적정 인력을 5명으로 판단했지만 실제 인건비는 3명분만 편성했다. 그 결과 상담원 3명이 피해자 상담과 긴급구조, 병원·경찰·법원 동행, 보호자 상담까지 모두 담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장에서는 상담원이 긴급 입원이 필요한 피해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새벽부터 이동하며 하루 약 200㎞를 운전한 사례도 제시됐다. 긴급구조와 동행 지원에 필요한 업무용 차량이 없어 개인 차량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센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전국 17곳 가운데 서울·인천·광주·대전·울산·강원 등 6개 센터에만 인력 1명씩을 추가하는 방안이 반영됐다. 나머지 11개 센터는 내년에도 3인 체제를 유지하게 된다. 특히 충북과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 넓은 지역을 관할하는 도 단위 센터들은 모두 이번 증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성평등가족부 역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6개 센터에 1명씩 증원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며, 각 지역센터에 최소 2명씩 추가 인력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연희 의원은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일에 지역별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아청센터 상담인력을 확충하고 업무용 차량 등 이동 지원방안을 마련해 피해자 보호와 회복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