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대기 39.4일…국고보조율 축소에 지방 부담 가중

• - 정부지원 대상 늘었지만 서비스 연계율 하락…충북 지방비 부담도 급증
• - 이연희 의원, “국고보조율 재검토 및 돌봄사 처우개선에 최선 다해야”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이연희 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시 흥덕구)은 10월 28일 성평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아이돌봄서비스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정부가 국고보조율을 낮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안정적인 서비스 공급을 위한 국가 책임 확대와 아이돌봄사 처우개선을 촉구했다.

정부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소득기준을 2024년 기준중위소득 150%에서 2025년 200%, 2026년 250%까지 높였다. 이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가구는 2021년 7만 8,000가구에서 2025년 18만 4,000가구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서비스 공급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평균 대기일수는 19일에서 39.4일로 두 배 이상 늘었고, 신청 가구 가운데 실제 서비스가 연계된 비율은 91.9%에서 86.9%로 하락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2027년도 예산안에 지역 아이돌봄사업 국고보조율을 기존 70%에서 50%로 낮추는 방안을 반영했다.

이연희 의원실이 2026년 사업비를 기준으로 추계한 결과, 서울을 제외한 16개 시·도가 부담해야 할 지방비는 1,59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충북의 지방비 부담은 약 79억 원에서 132억 원으로 66.7%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 의원은 지방비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면 국비가 배정되더라도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워 서비스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구의 39.5%는 서비스 연계까지 한 달 이상 기다린 경험이 있었으며, 3개월 이상 기다린 가구도 19.1%에 달했다.

돌봄인력 부족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됐다. 지난해 아이돌봄사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1만 2,736명이었지만 실제 채용된 인원은 4,380명에 그쳤다. 특히 이용 가구의 약 60%는 주말·공휴일에도 돌봄서비스를 원하지만 주말 근무를 희망하는 아이돌봄사는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가 두드러졌다.

아이돌봄사의 열악한 처우도 인력 확보의 걸림돌로 제기됐다. 아이돌봄사의 월평균 근무시간은 118.8시간, 평균 소득은 160만 5,000원 수준이며, 최근 노동실태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9.3%가 근속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연희 의원은 국고보조율이 낮아지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돌봄사 처우개선 예산부터 축소될 수 있으며, 이는 다시 인력 부족과 서비스 대기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2027년도 예산심사 과정에서 아이돌봄사업 국고보조율을 기존 수준으로 회복하거나 비수도권 차등보조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돌봄사 근속수당 등 처우개선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