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허영 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건설기계 미수검 10대 중 6대, 3년 넘게 정기검사 안 받아
건설기계 미수검 10대 중 6대, 3년 넘게 정기검사 안 받아
- 3년 이상 장기 미수검 1만 383대…전체 미수검 1만 7,107대의 60.7%
- 지게차 4,849대·굴착기 3,459대…주요 작업장비 두 기종이 전체의 80% 차지
- 검사대상 통보·지자체 통보에도 장기 미수검 지속…실제 사용 여부 확인 필요
건설기계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장비 10대 중 6대가 검사 기한을 넘긴 지 3년 이상 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설현장과 산업현장에서 널리 사용되는 지게차와 굴착기에 장기 미수검 장비가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8월 말 기준 정기검사 미수검 건설기계는 총 1만 7,107대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3년 이상 장기 미수검 장비는 1만 383대로 전체의 60.7%에 달했다.
미수검 기간별로는 1년 미만 3,778대(22.1%), 1년 이상~2년 미만 1,803대(10.5%), 2년 이상~3년 미만 1,143대(6.7%), 3년 이상 1만 383대(60.7%)였다. 전체 미수검 장비의 절반 이상이 검사 기한을 넘긴 지 3년 이상 된 셈이다.
3년 이상 장기 미수검 장비를 기종별로 살펴보면, 지게차가 4,849대로 가장 많았고, 굴착기 3,459대, 덤프트럭 802대, 로더 694대, 공기압축기 132대 순이었다. 지게차와 굴착기 두 기종만 합쳐도 8,308대로, 전체 장기 미수검 장비의 80.0%를 차지했다.
각 기종의 전체 미수검 장비 가운데 3년 이상 미수검 비율도 높게 나타났다. 지게차는 8,059대 중 4,849대(60.2%), 굴착기는 5,441대 중 3,459대(63.6%)가 3년 이상 미수검 상태였다. 덤프트럭은 56.7%, 로더는 58.8%였으며, 공기압축기는 전체 미수검 148대 중 132대(89.2%)가 3년 이상 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게차는 자재 운반과 상·하역, 굴착기는 터파기와 토공, 덤프트럭은 토사·골재 운반, 로더는 적재·운반 작업 등에 활용된다. 건설현장과 산업현장의 주요 작업에 쓰이는 장비들이 장기 미수검 현황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면밀한 실태 파악이 요구된다.
이처럼 건설·산업현장의 주요 작업장비에서 장기 미수검이 집중되고 있는 만큼, 미수검 장비의 실제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검사 이행까지 이어지는 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허영 의원은 “지게차와 굴착기 등 건설·산업현장의 주요 작업장비에서 장기 미수검이 집중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며 “검사 기한을 넘긴 지 3년 이상 된 장비가 전체 미수검의 60%를 넘는 만큼, 단순히 미수검 현황을 집계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장기 미수검 장비가 실제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지 면밀히 확인하고, 관계기관 간 정보 연계를 통해 검사 이행까지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국토교통부와 관계기관은 검사받지 않은 건설기계가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붙임1] 건설기계 정기검사 미수검 기간별 현황
[붙임2] 주요 기종별 건설기계 정기검사 미수검 현황
[붙임1] 건설기계 정기검사 미수검 기간별 현황
(2026년 8월 31일 기준 / 단위: 대, %) | ||
미수검 기간 | 미수검 대수 | 비율 |
1년 미만 | 3,778 | 22.1 |
1년 이상 ~ 2년 미만 | 1,803 | 10.5 |
2년 이상 ~ 3년 미만 | 1,143 | 6.7 |
3년 이상 | 10,383 | 60.7 |
합계 | 17,107 | 100.0 |
자료: 허영 의원실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재가공) | ||
[붙임2] 주요 기종별 건설기계 정기검사 미수검 현황
(2026년 8월 31일 기준 / 단위: 대, %) | ||||
기종 | 전체 미수검 | 3년 이상 미수검 | 기종별 3년 미수검 비율 | 전체 3년 이상 중 비중 |
지게차 | 8,059 | 4,849 | 60.2 | 46.7 |
굴착기 | 5,441 | 3,459 | 63.6 | 33.3 |
덤프트럭 | 1,415 | 802 | 56.7 | 7.7 |
로더 | 1,180 | 694 | 58.8 | 6.7 |
공기압축기 | 148 | 132 | 89.2 | 1.3 |
기타 | 864 | 447 | 51.7 | 4.3 |
합계 | 17,107 | 10,383 | 60.7 | 100 |
※ 3년 이상 미수검 대수가 많은 5개 기종을 별도 표시하고, 나머지 기종은 ‘기타’로 합산. 자료: 허영 의원실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재가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