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600억 스마트시티 챌린지, 서비스 10개 중 4개 멈춰...

환수 ‘0원’, 후속 공모도 ‘무사통과’

- 39개 서비스 중 15개 미운영·부분운영… 제주·강릉은 전부 차질

- 운영중단 이유로 한 국고보조금 환수 ‘0건’

- 중단 이력 지자체도 후속 공모 선정, 운영실적 평가 반영 장치 필요

국비를 들여 구축한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서비스 10개 중 4개가 멈췄거나 일부만 운영되고 있지만, 국고보조금 환수는 한 건도 없었고 운영중단 이력이 후속 국비 공모 평가에도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2022년 스마트시티 챌린지 7개 사업(총사업비 1,318억원, 국비 600억원)에서 구축한 세부서비스 39개 가운데 15개(38.5%)가 2026년 8월 말 기준 운영되지 않거나(9개) 일부만 운영(6개)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자체별로 보면 제주는 국비 100억원을 들인 서비스 5개 모두, 강릉은 3개 모두가 정상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7개 사업 가운데 운영 차질이 없는 곳은 대구 한 곳뿐이었다.

서비스 수명도 짧았다. 중단 시점이 확인되는 12개 서비스 가운데 11개가 구축 후 2년을 넘기지 못했다. 제주의 공유 전동킥보드 서비스는 2024년 6월 구축된 바로 그달에 민간 참여업체 폐업으로 중단됐고, 충북 배달로봇은 구축 1년 만인 2024년 5월 주민 안전 민원과 임차 기간 만료로 운행을 멈췄다. 강릉 통합 모빌리티 서비스(MaaS), 부산 동승택시, 포항 수요응답형 버스도 구축 후 1년여 만에 운영이 중단됐다.

중단 사유는 이용실적 저조와 운영비 부담, 참여업체 폐업·경영난, 예산 부족, 주민 민원 등이었다. 제주 수소드론 안전망 서비스는 연료 공급이 끊겨 장기간 세워두는 사이 연료 노즐이 손상되고 드론 내구연한(4년)도 지나, 국토부 스스로 운영 재개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충북에서는 초소형 전기차 제조사가 리콜 명령을 받은 뒤 연락이 끊겨 서비스가 중단됐다.

그러나 운영중단에 따른 국고보조금 환수는 단 한 건도 없었다. 국토부는 보조금 환수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등에 해당한다며, 성과물 운영중단을 이유로 환수를 결정한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서비스를 멈춘 지자체가 후속 국비 공모에서 불이익을 받는 장치도 없었다. 부산은 챌린지 사업으로 구축한 동승택시 서비스가 2024년 1월 중단됐지만, 2026년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사업’에 선정돼 3년간 국비 80억원을 지원받는다.

국토부는 “운영중단 사업은 선정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선정 제외 기준이 ‘이전 5년간 협약 위반 및 중도포기 이력’뿐이어서, 협약 기간만 채우면 이후 서비스를 멈춰도 다음 공모 평가와는 무관한 구조다.

국토부는 지난 6월 올해 공모 결과를 발표하며 스마트도시는 인프라 구축에 그치지 않고 지방정부가 끝까지 책임 있게 운영할 때 완성된다고 강조했지만, 정작 기존 사업의 운영실적은 평가에 반영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스마트시티 챌린지는 실험적이고 도전적인 사업으로, 참여기업 폐업과 주민 민원 등 불가피한 사유로 운영이 중단된 사례가 있다”며 “핵심 기능 유지·통폐합, 수요 기반 서비스 개편 등 운영 활성화를 위해 노력 중”이라는 입장이다.

허영 의원은 “실험적 사업이라 하더라도 국민 세금으로 만든 서비스가 멈췄다면 그 이유를 따지고 책임을 묻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며 “혁신 실험은 실패할 수 있지만, 실패한 뒤에도 아무 책임이 남지 않는 구조는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운영 지속 의무기간 설정과 정기 사후평가, 후속 공모 시 기존 사업 운영실적 반영 등 사후관리 체계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붙임1] 스마트시티 챌린지 지자체별 세부서비스 운영 현황

[붙임2] 운영중단·부분운영 세부서비스 현황

[붙임3] 국고보조금 환수 및 후속 공모 현황

[붙임1] 스마트시티 챌린지 지자체별 세부서비스 운영 현황

[붙임2] 운영중단·부분운영 세부서비스 현황

[붙임3] 국고보조금 환수 및 후속 공모 현황

1. 운영중단 관련 국고보조금 환수 현황

2. 운영중단 서비스 보유 지자체의 후속 스마트도시 공모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