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든든전세, 입주자 모집공고 내고 나서야 하자 발견…

10차 공고 주택 5채 중 1채 ‘중대하자’

- 10차 모집 780호 중 163호(20.9%), 공고 후 추가보수…당첨자 배정 주택도

- 매입 7,802호 중 실제 입주 1,727호(22.1%)…공고 전 하자보수 미완료 2,363호

- 허영 의원 “공고 전 하자 검수 의무화, 공급 실적은 실제 입주 기준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금을 대신 갚아준 주택을 직접 낙찰받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공급하는 ‘든든전세주택’ 10차 모집에서 공고 주택 5채 중 1채꼴로 추가 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집공고 이후 실시한 주택 점검에서 누수와 공용부 하자 등이 무더기로 드러났고, 이 가운데 당첨자가 배정된 주택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든든전세주택 주택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5월 29일 10차 모집에서 처음 공고된 주택 780호 가운데 163호(20.9%)가 ‘모집공고 후 중대하자(윗집 누수, 공용부 하자 등) 발생하여 추가보수 필요’로 기재됐다. 1~9차 모집공고 주택 가운데 같은 사유가 기재된 주택은 2호였다.

HUG에 따르면 모집공고 이후 주택 상태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누수, 곰팡이, 공용부 하자 등이 발견됐으며, 이 가운데 당첨자가 배정된 주택도 있었다. 10차 모집 당첨자는 지난 8월 31일 발표됐다. HUG는 하자가 확인된 경우 당첨자에게 주택 상태를 안내하고, 필요하면 다른 주택으로 변경해 주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든든전세주택의 청약 경쟁률도 높았다. HUG에 따르면 지난 7월 제11차 수시모집 평균 경쟁률은 165대 1이었다. 높은 경쟁률을 뚫고 당첨되더라도 뒤늦게 발견된 하자로 입주가 늦어지거나 다른 주택으로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셈이다.

매입한 주택이 실제 입주로 이어지는 속도도 더뎠다. 2024년 5월부터 올해 8월 말까지 HUG가 매입한 7,802호 가운데 실제 입주가 완료된 주택은 1,727호(22.1%)에 그쳤다. 매각기일부터 실제 입주까지는 평균 466일이 걸렸다.

가장 큰 병목은 하자보수 단계였다. 점유자 명도를 마쳤지만 하자보수가 끝나지 않아 모집공고도 내지 못한 주택이 2,363호(30.3%)였으며, 이 가운데 931호는 명도 후 6개월이 넘도록 보수가 완료되지 않았다. 하자보수를 마치고도 모집공고를 내지 않은 주택도 557호였고, 이 중 523호는 낙찰 후 1년 이상 지난 주택이었다.

HUG는 모집공고 물량을 ‘공급’으로 집계해 지난해 1,800호를 공급했다고 발표했지만, 같은 해 실제 입주 물량은 744호였다.

허영 의원은 “높은 경쟁률을 뚫고 당첨된 집이 누수와 곰팡이 때문에 다시 수리에 들어가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하자 검수는 모집공고를 내기 전에 끝내는 것이 공공임대의 기본”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 의원은 “무주택 서민에게 중요한 것은 몇 채를 공고했느냐가 아니라 몇 채에 실제로 들어가 살 수 있느냐”라며 “명도와 하자보수 단계에 묶인 주택을 빨리 공급할 수 있도록 수선 역량을 늘리고, 공급 실적도 모집공고가 아닌 실제 입주 기준으로 관리·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붙임1] 든든전세주택 모집 회차별 공고 후 중대하자 현황

[붙임2] 진행단계별 든든전세주택 현황

[붙임3] 연도별 신규 매입·최초 모집공고·실제 입주 물량

[붙임1] 든든전세주택 모집 회차별 공고 후 중대하자 현황

[붙임2] 진행단계별 든든전세주택 현황

[붙임3] 연도별 신규 매입·최초 모집공고·실제 입주 물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