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노후화 절벽' 다가오는데…

C등급 교량 3곳 중 1곳은 '예산 없어' 보수 대기

- 30년 넘은 교량·터널 올해 1,436개소→2036년 4,495개소… 10년 새 3.1배

- 30년 넘은 교량 중 C등급 4년 새 11개소→101개소… 등급 하락도 빨라져

- 미착공 35개소 모두 "예산 확보 후 보수 예정"… 최장 683일째 대기

- 허영 의원 "예고된 위험에 대비 못 하면 사고 아닌 인재"

준공 30년이 넘은 고속도로 교량·터널이 10년 뒤 3배 넘게 늘어날 전망인 가운데, 보수가 필요하다는 C등급 판정을 받은 노후 교량 3곳 중 1곳은 예산 문제로 공사를 시작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이 낡는 속도를 예산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만큼, 중장기 투자계획과 재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8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준공 30년이 넘은 고속도로 교량과 터널은 올해 1,436개소에서 2036년 4,495개소로 3.1배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2031년 한 해에만 991개소가 한꺼번에 30년을 넘긴다. 2036년이면 전체 고속도로 구조물의 절반 가까이가 노후 시설이 되는 셈이다.

노후화 위험은 이미 수치로 나타나고 있다. 30년 넘은 교량 가운데 C등급 시설물은 2022년 11개소에서 올해 101개소로 4년 새 9배 넘게 늘었다. 해당 연도에 C등급으로 떨어진 교량도 2021년 13개소에서 지난해 30개소로 2배 넘게 증가했다.

문제는 보수가 제때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C등급은 보수가 필요하다는 안전진단 결과지만, 101개소 가운데 35개소는 아직 착공조차 하지 못했다. 미착공 사유는 35개소 모두 "예산 확보 후 보수 예정"이었다.

미착공 35개소 중 10개소는 관리 중요도가 높은 1종 시설물이었고, 판정 후 9개월 넘게 대기 중인 곳도 21개소에 달했다. 호남선의지선 금곡천교(대전)는 2024년 11월 바닥판 균열과 열화로 C등급 판정을 받았지만 683일째 보수를 기다리고 있다.

도로공사는 보수·보강비를 2021년 118억원에서 지난해 611억원으로 늘렸지만, 30년 이상 노후 교량·터널 유지보수 예산에서 불용액이나 이월액은 없었다. 예산을 모두 쓰고도 35곳이 보수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예산 총량 자체가 부족하다는 의미다.

허영 의원은 "노후화는 날짜까지 예고된 위험으로, 대비하지 못하면 사고가 아니라 인재"라며, "보수가 필요하다고 진단해 놓고 예산 탓에 미룬다면 점검은 서류상 기록에 그칠 뿐인 만큼, 도로공사와 국토부가 노후 구조물 중장기 투자계획과 재원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