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율 100% 넘긴 4개 노선, 건설비보다 7조 7,335억원 더 걷었다

- 원금 2.8배 걷은 경인고속도로, 막혀도 통행료는 그대로

- 경인 280.9%·울산 248.2%·호남지선 221.6%·경부 173.4%… 5년 새 회수율 더 올라

- 5km 타면 요금 80%가 기본요금… 상습정체 단거리 구간도 5곳

- 징수 종료 기준은 '전체' 고속도로… 적자노선 6개→11개로 늘어

- 허영 의원 "원금 다 갚은 노선 이용자, 언제까지 다른 노선 부담 떠안아야 하나“

건설비를 이미 모두 회수한 고속도로 4개 노선이 원금보다 7조 7천억원 넘게 통행료를 더 거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상습정체 구간에서도 요금은 그대로 부과되고 있어, 회수율과 정체 상황을 반영한 통행료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8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투자비 회수율이 100%를 넘긴 재정고속도로는 경인선(280.9%), 울산선(248.2%), 호남지선(221.6%), 경부선(173.4%) 등 4개 노선이다. 이들 노선의 건설투자비는 9조 6,944억원이지만 총회수액은 17조 4,279억원으로, 원금보다 7조 7,335억원을 더 거뒀다.

4개 노선 합계 회수율은 2020년 160.5%에서 2025년 179.8%로 5년 새 19.3%p 높아졌다. 특히 경인선은 건설비의 2.8배를 회수했지만 4개 구간 모두 상습정체 수준인 E·F등급으로 평가됐다. 그럼에도 요금은 이전과 똑같이 부과되고 있다.

단거리 이용자의 부담은 상대적으로 더 크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기본요금 900원에 km당 44.3원이 더해지는 구조여서, 경부선 기흥~수원신갈(5.09km) 구간을 이용하면 약 1,125원 가운데 80%가 기본요금이다. km당으로 환산하면 221원으로 주행요금 단가의 5배에 달한다. 이 구간은 하루 20만 대가 지나는 F등급 상습정체 구간이기도 하다.

이처럼 5~10km 단거리 요금 구간 가운데 상습정체(E·F등급)인 곳은 5곳이었다. 그러나 도로공사는 이들 구간의 시간대별 통행속도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어, 정체를 반영한 요금 개선이나 감면 설계의 기초자료조차 없는 실정이다.

통행료 징수의 끝도 보이지 않는다. 통합채산제에 따라 징수 종료 기준이 개별 노선이 아닌 '전체' 재정고속도로의 건설유지비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전체 회수율은 2020년 32.7%에서 2025년 31.2%로 오히려 낮아졌고, 적자노선은 6개에서 11개로 늘었다. 새 고속도로가 계속 생기는 한 원금을 다 갚은 노선의 이용자도 끝없이 통행료를 내야 하는 셈이다.

허영 의원은 "원금을 다 상환한 노선의 이용자가 언제까지 다른 노선의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요금 인상을 논의하기 전에 노선별 회수율부터 투명하게 공개하고, 상습정체 구간에는 그에 맞는 요금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