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X 지적측량 오류, 국민이 따져야만 드러나...

다시 재보니 10건 중 1건 정정

- 최근 6년간 지적측량 191만8,614건 중 성과정정 153건… 공식 오류율은 0.008%

-국민 이의제기로 실시된 확인측량 1,517건 중 153건(10.1%) 정정

- “예전 측량과 다르다” 794건 중 99건, “측량 손해” 44건 중 18건 정정

한국국토정보공사(LX)의 지적측량 오류율은 전체 측량의 0.008% 수준에 불과하지만, 국민이 측량 결과에 이의를 제기해 다시 확인한 경우에는 10건 중 1건꼴로 기존 측량성과가 정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LX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2026년 8월까지 LX가 처리한 지적측량은 총 191만8,614건이었다. 이 가운데 성과정정은 153건으로 전체의 약 0.008%였다.

그러나 같은 기간 측량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등으로 실시된 확인측량 1,517건 가운데 153건(10.1%)은 기존 측량성과가 정정됐다. 확인측량은 기존 측량 결과에 이의가 제기된 경우 다시 측량해 기존 성과가 맞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다.

특히 확인측량으로 정정된 153건은 같은 기간 LX가 집계한 전체 성과정정 건수 153건과 그대로 일치했다. 결국 국민이 측량 결과에 문제를 제기해 다시 확인하는 과정에서 기존 측량성과의 정정이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확인측량 사유 가운데 가장 많았던 것은 ‘과거와 현재의 지적측량성과가 다르다’는 주장으로 총 794건이었다. 이 가운데 99건(12.5%)이 성과정정됐으며, 전체 성과정정 153건의 64.7%를 차지했다.

정정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지적측량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사례였다. 확인측량 44건 가운데 18건(40.9%)에서 기존 측량성과가 정정됐다. 이어 ‘지적측량성과 정정 및 제시불가에 대한 이의’도 34건 중 10건(29.4%)이 정정됐다.

지적측량은 토지의 경계와 면적을 확인하는 기초자료인 만큼 측량성과가 잘못될 경우 건축이나 토지 거래, 인접 토지와의 경계 분쟁 등 국민 재산권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국민이 문제를 제기한 뒤에야 바로잡는 데 그치지 않고, 성과정정 사례와 원인을 분석해 유사한 측량성과를 선제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허영 의원은 “전체 측량 건수만 보면 오류율이 0.008%에 불과하지만, 국민이 측량 결과에 의문을 품고 다시 요청한 경우에는 10건 중 1건꼴로 기존 성과가 정정됐다”며 “국민의 문제 제기가 있어야 오류 여부를 다시 확인하는 구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확인측량에서 성과가 정정되는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오류가 확인된 경우 유사한 과거 측량성과까지 선제적으로 살펴보는 품질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붙임1] 연도별 지적측량 처리·확인측량·성과정정 현황

[붙임2] 확인측량 사유별 성과정정 현황

[붙임1] 연도별 지적측량 처리·확인측량·성과정정 현황

[붙임2] 확인측량 사유별 성과정정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