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높은 서울·경기,

부정청약 계약취소 완료율 27.4%에 그쳐

- 서울·경기 송치 248건 중 계약취소 완료 68건…10건 중 7건은 아직 진행 중

- 취소 진행 중 사건 294건 가운데 57.5%가 서울·경기에 집중

- 서울·경기 취소 완료율 27.4%…그 외 지역(49.2%)보다 21.8%p 낮아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2025년 6월까지 부정청약 등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수사기관에 송치된 사건은 전국 665건이었다. 이 가운데 계약취소 완료는 273건(41.1%), 취소 진행 중은 294건(44.2%), 취소곤란은 98건(14.7%)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송치 84건 중 23건(27.4%), 경기는 164건 중 45건(27.4%)의 계약취소가 완료됐다. 서울·경기를 합하면 송치 248건 가운데 취소 완료는 68건으로, 완료율은 27.4%였다. 이는 서울·경기를 제외한 지역의 완료율 49.2%보다 21.8%p 낮은 수치다.

실제 부정청약 적발 유형을 보면 위장전입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2021년부터 2025년 6월까지 적발된 1,669건 가운데 위장전입이 1,380건(82.7%)이었다.

전체 적발 건수 중 특별공급은 832건으로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생애최초 290건, 신혼부부 244건, 노부모 부양 152건 순이었으며, 특히 2024년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에서 적발된 70건은 모두 위장전입이었다.

이처럼 부정청약 적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수사기관 송치 이후 계약취소가 마무리되지 않은 사건은 서울·경기에 집중됐다. 경기는 111건, 서울은 58건이 계약취소 진행 중으로, 두 지역 169건이 전국 진행 중 사건 294건의 57.5%를 차지했다.

서울·경기의 송치 대비 취소 진행 중 비율은 68.1%로, 서울·경기를 제외한 지역의 30.0%보다 약 2.3배 높았다. 계약취소 진행 중 사건은 경기 111건, 서울 58건에 이어 충남 37건, 부산 20건, 대전 19건 순이었다.

한편 계약취소가 곤란한 98건 가운데 55건은 해당 주택이 선의의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사례였고, 43건은 검찰에서 무혐의 결정이 내려진 사례였다.

부정청약이 적발된 이후에도 계약취소 절차가 장기간 이어지거나, 그 사이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계약취소와 주택환수 등 후속조치가 보다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허영 의원은 “수십 대 일의 경쟁을 뚫고 내 집 마련을 기다리는 국민들에게 청약의 공정성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집값이 높고 청약 경쟁이 치열한 서울과 경기에서 부정청약 계약취소가 마무리되지 않는다면 정당하게 청약에 참여한 실수요자들의 박탈감도 커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부정청약은 적발하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된다”며 “계약취소가 장기간 진행 중인 사건의 사유를 면밀히 살피고, 적발 이후 계약취소와 주택환수 등 후속조치가 원활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붙임1] 시·도별 부정청약 송치 사건 계약취소 처리 현황

[붙임2] 연도별·공급유형별 부정청약 적발 현황

[붙임1] 시·도별 부정청약 송치 사건 계약취소 처리 현황

[붙임 2] 연도별·공급유형별 부정청약 적발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