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국공, 기부금 260억 ‘우리 애들’ 어린이집·학교에...

국감 지적에도 수년째 요지부동

- 3년치 기부금 520억원 중 절반, 공사가 출연한 직장어린이집·학교에 집중

- 2022년 국감 지적에도 어린이집 신축비 136억원 또 기부금 처리

- ‘인국공 설립’ 하늘고에 123억원 지원할 때 타 고교엔 5천만원 남짓 기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최근 3년간 집행한 기부금의 절반이 공사가 출연한 직장어린이집 운영 재단과 인천하늘고등학교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사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총 263건, 520억 9,200만원의 기부금을 집행했다.

이 가운데 공항꿈나무재단에 136억 7,100만원(26.2%), 인천하늘교육재단과 인천하늘고에 122억 6,800만원(23.6%)이 지급됐다. 두 곳을 합하면 259억 3,900만원으로 전체 기부금의 49.8%에 달한다.

수령처별로도 공항꿈나무재단이 136억 7,1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하늘교육재단이 101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3위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인천지회는 54억 1,800만원이었다. 인천하늘고등학교도 21억 6,800만원으로 6위에 올라, 하늘고 관련 기부금은 학교법인과 학교에 나뉘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항꿈나무재단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출연해 설립한 재단으로, 공사와 자회사 등 인천공항 종사자 자녀를 위한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공사는 자체 「기부금 집행 및 관리 기준」에서 기부사업을 사회적 책임 이행과 지역 상생 등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사는 재단 출연금을 법인세상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 공항꿈나무재단의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을 추진했지만, 2020년 9월 인천시는 어린이집 이용 대상이 인천공항 종사자 자녀로 한정돼 ‘불특정 다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당국에 추천하지 않았다. 공사가 2022년 받은 법률자문에도 이 같은 내용이 명시돼 있다.

이 문제는 2022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다. 당시 허영 의원은 공사가 직장어린이집 설립·운영비를 재단 기부금 형태로 집행하는 구조를 문제 삼았고, 공사는 이후 법률자문과 재단 운영 컨설팅 등을 진행했다.

2023년 컨설팅에서는 국내 공기업의 80% 이상이 직장어린이집을 전문운영기관이나 학교법인에 위탁하고 있으며, 인천공항공사처럼 직접 출연한 재단에 어린이집 설립·운영을 맡기는 사례는 ‘특수한 운영모델’이라고 평가했다.

그럼에도 재단에 기부금을 출연하는 방식은 바뀌지 않았다. 공사는 2023년과 2024년 ‘제3어린이집 신축’ 명목으로 공항꿈나무재단에 136억 1천만원을 기부했다.

인천하늘고 역시 공사가 직접 출연해 설립한 학교다.

공사는 공항 종사자 자녀의 교육환경 개선 등을 목적으로 전체 출연금액의 78.6%에 해당하는 489억원을 출연해 학교법인 인천하늘교육재단을 설립하고, 2011년 개교한 하늘고에 운영비를 지원해 왔다.

그러나 감사원은 학교 설립 과정의 위법·부당성을 지적하며 교육청에 기부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했다. 국회에서도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특정 학교에 대한 과도한 지원과 형평성 문제를 반복해서 지적했지만, 공사의 운영비 지원은 계속됐다.

최근 3년 공사가 인천하늘교육재단과 하늘고에 지급한 기부금은 총 122억 6,800만원이다. 공사는 매년 30억원이 넘는 재단 운영비를 지원하면서도 2023년 장학금으로 1200만원, 2024년 교육환경 개선 명목으로 21억 5,600만원을 하늘고등학교에 직접 지급했다. 반면 같은 기간 다른 고등학교 후원액은 4,800만원에 그쳐, 전체 고교 관련 기부금의 99.6%가 하늘고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허영 의원은 “공사는 공항꿈나무재단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2022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은 데다 법률자문과 컨설팅까지 거쳤는데도 136억원이 넘는 어린이집 신축비를 다시 기부금으로 출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직원 복지 성격이 강한 사업과 특정 학교 지원을 사회공헌 기부금으로 계속 집행하는 방식이 적절한지 따져봐야 한다. 국감 지적 이후에도 달라지지 않은 재단 운영 구조와 하늘고 지원, 기부금 집행 기준을 전면적으로 다시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붙임1]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연도별 기부금 집행 현황

[붙임2] 인천국제공항공사 기부금 상위 수령처 현황

[붙임3] 인천국제공항공사 하늘고 관련 기부금 지급 내역

[붙임1]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연도별 기부금 집행 현황

[붙임2] 인천국제공항공사 기부금 상위 수령처(‘23~’25)

[붙임3] 인천국제공항공사 하늘고 관련 기부금 지급 내역(‘2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