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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이연희 국정감사 보도자료] ‘대형원전과 유사’하다던 i-SMR 사용후핵연료 KINS 단순환산치는 1.8배

  • 게시자 : 국회의원 이연희
  • 조회수 : 11
  • 게시일 : 2026-11-02 11:39:19


 

‘대형원전과 유사’하다던 i-SMR 사용후핵연료 KINS 단순환산치는 1.8배

  • - 설계자료 환산치와 대형원전 실측 평균 차이…한수원 설명의 산정 근거 확인 필요
  • - 이연희 의원 “폐기물·인가 일정·경제성 검증부터…상용화 목표가 안전심사 앞서선 안 돼”

한국수력원자력이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의 사용후핵연료 발생량을 대형원전과 유사하다고 설명했지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설계자료 단순환산치는 최신 대형원전의 약 1.8배로 나타났다. 발생량의 산정 근거와 관리대책을 구체적으로 검증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연희 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시 흥덕구)이 확인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KINS가 제시한 전기출력·기간 기준 사용후핵연료 발생량은 i-SMR이 0.031, 새울 1·2호기(APR1400)가 0.017이었다. 단위는 MTU/(MWe·년)으로, 연료 내 우라늄 질량을 기준으로 비교하면 약 1.82배 차이다.

i-SMR 수치는 실제 운영 실적이 아니라 노심 우라늄량과 연료집합체 수, 교체계획을 이용한 단순환산치다. 새울 1·2호기 수치는 2021~2025년 실제 발생량 평균이다. KINS는 i-SMR 설계정보의 적절성을 안전성 심사에서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한수원은 10월 12일 답변에서 등가 에너지 생산량 기준 사용후핵연료 발생량이 대형원전과 유사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비교 기준과 계산식, 설계조건을 제시해 두 설명의 차이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8년 표준설계인가 목표도 확정된 심사 완료 시점과 구분해야 한다. 핵심 검증시험 결과가 2028년 6월 제출될 예정인 만큼, 원안위는 심사 완료 시점이 유동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사용후핵연료 관리계획과 해체폐기물 발생량 예측은 표준설계인가 단계의 별도 제출서류나 서류적합성검토 항목으로 요구되지 않는다. KINS는 실제 부지와 운영계획을 전제로 하는 구체적인 사항은 후속 건설·운영허가 단계에서 검토한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상용화 청사진과 함께 폐기물 관리, 인허가 일정의 현실성, 발전비용을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용후핵연료 발생량과 관리방안 자료를 인허가 과정에 사전 반영할 제도개선안도 종합감사 전까지 보고하도록 요구했다.

이연희 의원은 “사용후핵연료가 대형원전과 유사하다는 설명부터 객관적인 계산으로 확인해야 한다”며 “상용화 목표에 맞추느라 안전심사를 서둘러서는 안 된다. 폐기물과 경제성, 인허가 일정의 불확실성을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