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넬대 범죄사건에 등장한 마약류 케타민,국내 처방 10명 중 1명은 외국인 환자로 추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송파병)은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의료용 마약류 처방 과정의 외국인 여권번호 식별·검증 문제를 지적하고, 처방·조제 시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남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케타민 전체 처방환자 66만1,308명 가운데 7만774명(10.7%)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상 ‘나이식별불가’로 분류됐다. 2020년 1만6,072명에서 5년 만에 4.4배로 늘었다. 프로포폴도 같은 기간 4만1,537명에서 15만9,861명으로 3.8배 증가했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케타민은 수술 등에 사용되는 전신마취제로, 오남용 위험 때문에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관리되고 있다. 최근 미국 코넬대 집단 성폭행 사건에서도 피해자에게 투여된 약물로 지목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나이식별불가’ 환자의 대부분은 여권번호로 보고된 환자로 파악된다. 현행 NIMS는 생년월일을 별도로 입력하지 않고 개인식별번호를 중심으로 보고한다.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와 달리 여권번호만으로는 환자의 연령을 확인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2024년과 2025년 모두 케타민 처방환자 10명 중 1명가량이 연령을 식별할 수 없는 상태로 보고됐으며, 이 가운데 대부분은 여권번호를 이용한 외국인 환자로 추정된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문제는 여권번호의 경우 식약처가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외국인의 여권번호로는 현재 나이 식별이 어려운 제도적 한계가 있다”며 “외국인들은 출국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추적이 잘 안 된다”고 답변했다.

여권번호를 이용한 마약류 처방의 사후 검증 취약성이 실제 명의도용 범죄에서 드러난 사례도 있다. 지난 7월 강남의 한 의사가 외국인 명의를 도용해 마약류의약품 수면제를 불법 처방·유출한 사건이 적발됐다.

남인순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사건에서 도용된 외국인 환자 식별정보는 총 3,429건이었다. 이 가운데 여권번호가 3,277건으로 95.6%를 차지했고, 외국인등록번호는 152건에 불과했다.

남 의원은 “여권번호로 보고된 의료용 마약류 처방환자가 3년 새 2.6배로 빠르게 증가하는 만큼, 여권번호의 취약성을 보완할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며 법무부가 제공하는 외국인의 체류만료일 정보 등을 의료용 마약류 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연계체계를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어 남 의원은“외국인 명의 도용 마약 범죄는 사각지대를 파고드는 범죄이기 때문에, 마약류를 처방할 경우에는 반드시 여권 실물을 한번 확인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오유경 처장은 “법무부와 협의를 해보겠다”고 답하고, 처방·조제시 여권 실물 확인 필요성에도 공감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