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우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을)은 13일 국정감사에서 원자력·수력발전 시설이 소재한 지역 주민들이 국가 에너지 공급에 기여한 만큼, 발전사업의 성과를 배당이나 연금 등의 방식으로 환원하는 새로운 이익 공유체계 마련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체코 원전 수출 이후 한국 원전산업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지고,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로 신규 원전 건설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원전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원자력이나 수력발전을 통해 국가에 이바지한 지역 주민들이 그에 따른 성과를 배당이나 연금 방식으로 돌려받는 것은 합리적인 사회적 공헌”이라며 발전소 소재 지역 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이익 환원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김회천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주민들이 발전사업의 성과를 공유해야 한다는 김 의원의 제안에 대해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나아가 원전산업의 수출 전략을 강화하는 한편, 웨스팅하우스 지분 참여 등 국민이 산업의 성과와 위험을 함께 고려하며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자본 참여 모델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을 국민에게 연금 등으로 환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김성진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은 김우영 의원의 제안에 대해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이재명 정부의 철학과도 일맥상통한다”며 공감을 표했다. 이어 원자력산업이 확대될수록 안전 규제 강화와 이를 뒷받침할 예산·인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웨스팅하우스 지분 참여 논의를 언급하며, 원전산업을 통해 창출되는 사회적 혜택이 국민 다수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했다.

김우영 의원은 “원전산업의 경쟁력은 기술과 수출 실적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면서 발전소 소재 지역의 기여에 정당하게 보답하고, 산업의 성과를 국민과 함께 나누는 새로운 원전산업 모델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