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우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을)은 13일 우주항공청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재사용발사체 연구개발(R&D)의 중복투자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중복되지 않는 핵심기술의 개발까지 중단된 문제를 지적하고, 국가·국방·민간을 연계한 종합적인 기술개발 전략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25년 혁신형 재사용발사체 핵심기술 R&D 사업에 50억 원이 편성됐으나, 국방 분야에서 추진하는 재사용 메탄엔진 개발사업과의 중복성 문제 등이 제기되면서 사업이 중단됐다.

<재사용발사체 사업 조정 이후 핵심기술 개발 현황>

문제는 메탄엔진 개발과 중복되지 않는 핵심기술의 후속 개발계획도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우주항공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AI 엔진제어, 재사용 고수명 경량밸브, 추력방향제어 등 기존 사업에서 추진하려던 기술은 현재 별도 개발사업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방 분야에서는 현대로템·대한항공·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이 참여하는 35톤급 재사용 메탄엔진 개발사업이 2030년까지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우주항공청은 해당 사업 성과를 직접 연계·활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지 못했으며, 성과 활용 가능 시점도 2030년 이후로 예상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국방 분야와의 중복투자 조정으로 AI 엔진제어, 고수명 경량밸브, 추력방향제어 등 비중복 핵심기술의 개발계획까지 마련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오태석 우주항공청장은 “중복되는 부분을 제외한 기술만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결과적으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해당 기술들이 향후 재사용발사체 체계 개발에 필요한 요소라고 인정했다.

아울러 우주쓰레기에 따른 위성 충돌 위험을 점검하고, 우주상황 감시 및 충돌 회피 기술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최근 7일 연속 비행에 성공한 성층권 드론을 산불 감시와 재난 대응, 통신 중계 등에 활용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오 청장은 위성의 자체 충돌 회피 기술을 개발해 나가겠다고 답했으며, 성층권 드론 역시 장시간 재난 현장 관측과 통신 중계 등에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우영 의원은 “중복투자를 줄이는 과정에서 반드시 확보해야 할 핵심기술까지 개발이 중단돼서는 안 된다”며 “국가·국방·민간의 기술개발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우주기술의 성과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