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정한 혁신제품 3개 중 1개는 공공기관 구매 실적이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국회의원은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상대로 혁신조달 정책을 질의했다. 지난해 전체 공공조달 규모는 약 238조 원에 달했지만, 혁신제품 구매는 약 1조 원으로 전체의 0.46%에 그쳤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지정한 혁신제품 2,774개 가운데 892개(32.2%)는 공공구매 실적이 전무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혁신제품으로 지정해 놓고 정작 구매하지 않는다면 민간에 어떻게 새로운 기술과 제품의 위험을 감수하라고 요구할 수 있겠느냐”며 “정부가 먼저 혁신의 위험을 감수하고 시장을 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창의를 발굴하는 ‘기업가형 국가’는 위험을 회피하는 국가가 아니라 민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위험을 먼저 감수하는 국가”라며 “정부가 혁신의 바다를 먼저 열어가는 쇄빙선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정부의 역할이 K-문샷과 같은 대형 국가 연구개발 프로젝트에서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K-문샷이 “기술을 위한 기술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미국의 아폴로 계획을 사례로 들었다. 김 의원은 “문샷은 단순히 사람을 달에 보내는 사업이 아니라 국가적 목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통신·소재·컴퓨팅 등 다양한 기술혁신을 이끌어낸 프로젝트”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학자 리처드 넬슨의 “우리가 달에 사람을 착륙시킬 수 있다면 왜 빈민가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가”라는 질문을 소개하며, K-문샷 역시 국민이 실제로 겪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국가적 미션’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김 의원은 “8천억 원 규모의 개별 사업만으로 국가적 혁신을 만들어내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200조 원이 넘는 공공조달과 미래대응기금 등 정부의 재정·조달 수단을 연계해 국가적 미션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배경훈 부총리는 “과학기술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할 수 있는 기술”이라며 “사람과 사회를 연결하는 기술에 더 집중하고 투자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K-문샷은 프런티어 AI, 시드 프로젝트 등과 연계돼 있다”며 “과학기술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열 수 있도록 비전을 잘 수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K-문샷의 성과는 얼마나 첨단기술을 개발했느냐가 아니라 그 기술이 국민의 삶과 사회문제를 얼마나 변화시켰느냐로 평가해야 한다”며 “연구개발과 재정, 공공조달을 하나의 국가적 목표 아래 결집해 정부가 민간의 혁신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