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무를 종료한 국가·공공위성 5기가 지구 궤도에 남아 있으며, 이 중에 저궤도 위성 4기는 대기권 자연재진입을 기다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과 유럽우주국(ESA)이 최근 임무종료 위성 궤도잔존기간을 기존 최대 25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등 우주쓰레기 관리기준을 강화하고 있어서, 우리나라도 임무종료 위성의 사후관리 기준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우영 의원이 우주항공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궤도에 잔류한 임무종료 국가·공공위성은 다목적실용위성 2호, 과학기술위성 3호, 천리안위성 1호, 나로과학위성, 차세대소형위성 1호 등 총 5기다. 정지궤도 위성인 천리안 1호는 폐기계획을 수립해 이행을 완료했지만, 나머지 저궤도 위성 4기는 대기권에 재진입해 소멸할 예정이다.

<궤도에 남아 있는 임무종료 국가·공공위성 현황>

자연재진입은 저궤도 위성을 처리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지만, 최근에는 임무가 완료된 위성이 궤도에 장기간 머무르는 것을 줄이는 방향으로 관리기준이 강화되고 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는 저궤도 위성에 대해 임무종료 후 가능한 한 신속히, 늦어도 5년 내에 궤도이탈을 완료하도록 하는 규정을 도입했다. ESA도 2023년부터 자체 신규 임무 저궤도 폐기단계 최대 기간을 기존 25년에서 5년으로 단축했다.

우리 정부도 우주잔해 대응 기술개발을 확대하고 있다. 우주항공청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447억 원을 투입하는 ‘우주물체 능동제어 핵심기술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예산만 188억원으로, 근접센서·랑데부·포획 등 우주물체에 접근해 제어하는 비행모델을 개발하고 2028년 우주실증에 나설 예정이다.

<우주물체 능동제어 핵심기술 개발사업 예산 현황>

미국과 ESA의 5년 기준이 모든 국가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국제규범은 아니다. 그럼에도 위성 발사량 증가로 우주공간이 혼잡해지면서 임무종료 후 장기간 자연감쇠로 두기보다 궤도잔존기간을 줄이고 폐기 성공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이 강화되고 있어 국내 관리기준 역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 ESA는 자체 기준에서 폐기 성공확률도 90% 이상으로 요구하고 있다.

김우영 의원은 “자연재진입 자체가 잘못된 방식은 아니지만, 세계적으로 임무를 끝낸 위성이 궤도에 머무르는 시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기준이 강화되고 있다”며 “정부가 우주잔해 제거기술 개발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는 만큼 위성을 쏘아 올리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발사·운용·임무종료·폐기까지 전 주기를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