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 분쟁조정 지난해 평균 96일로 5년 새 최장…신청인 88%는 개인

• 배포일: 2026. 10. 13.(화) 보도협조일 : 배포즉시 보도
• 제목: 직무발명 분쟁조정 지난해 평균 96일로 5년 새 최장...신청인 88%는 개인
• 담당자: 김승원 의원실 (02-6788-6236), swkimsuwon@gmail.com

• - 개인 신청 36건 중 33건이 기업 상대…성립률 ’21년 62.5%→’25년 33.3%
• - 산업재산권 분쟁조정도 올해 성립률 28.2%로 ‘최저’
• - 김승원 의원 “자료·시간·비용 밀리는 개인 발명자, 조정 단계부터 지원해야”

직무발명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쪽은 대부분 회사를 상대로 한 개인인데, 지난해 조정 기간은 최근 5년 중 가장 길었고 합의 비율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시갑)이 지식재산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무발명 분쟁조정 평균 처리기간은 2022년 55일에서 2025년 96일로 3년 연속 늘었다. 지난해에는 같은 해 분쟁조정 전체 평균(79일)보다 17일 더 걸렸다.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접수된 직무발명 분쟁조정 41건 중 36건(87.8%)은 개인이 신청했고, 이 가운데 33건이 기업(중소기업 21건, 대기업 9건, 중견기업 3건)을 상대로 한 분쟁이었다. 그러나 성립률은 2021년 62.5%(8건 중 5건)에서 지난해 33.3%(6건 중 2건)로 떨어졌고, 올해는 8월까지 처리된 7건 중 1건만 성립됐다.

개인은 회사보다 불리한 위치에 서기 쉽다. 보상금 산정의 근거인 매출·실시 자료를 회사가 쥐고 있어서다. 2024년 8월부터 보상금 소송에서 법원이 회사에 자료 제출을 명령할 수 있게 된 것도 이 때문이다. 조정이 무산되면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지식재산처 자체조사(2024년)에서 분쟁조정이 불성립된 28건 중 약 36%(10건)가 민사소송으로 넘어갔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전체도 마찬가지다. 신청은 2021년 83건에서 2025년 159건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지만, 올해 1~8월 처리된 110건 중 성립은 31건(28.2%)으로 2021년 이후 가장 낮았다. 상대방이 조정에 응하지 않은 ‘조정불응’(38건)이 성립보다 많았다.

지식재산처는 지난 6월 보상금 갈등을 신속히 해결하겠다며, 당사자 합의가 안 될 때 조정안을 직접 제시하는 ‘직권조정제도’ 도입과 분쟁조정 전담인력 배치를 위한 법령 개정을 하반기부터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승원 의원은 “자료와 시간, 비용 모두 밀리는 개인 발명자가 회사, 특히 대기업을 상대로 홀로 싸워 이기기는 쉽지 않다”며, “조정마저 길어지고 합의가 어려워지면 결국 개인만 지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식재산처는 직권조정 도입을 서두르되 상대방이 조정에 아예 응하지 않는 경우까지 대비하고, 개인 발명자에게는 공익변리사 등 법률 지원을 연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참고자료]

• ◆ 직무발명 분쟁조정 현황
  • - 연도별 직무발명 분쟁조정 신청·처리 현황(’21~’26.8월)

* 성립률 = 성립 ÷ 처리완료(성립+불성립+조정불응+취하 및 기타), 의원실 계산

• ◆ 신청인·피신청인별 직무발명 분쟁조정 건수(’21~’26.8월 합계)

* 중견기업·중소기업·공공기관이 신청한 건과 대학을 상대로 한 건은 없음

• ◆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신청·처리 현황
  • - 연도별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운영 현황(’21~’26.8월)

* 성립률 계산 방식은 위와 같음, 평균 처리기간 합계란은 연도별 평균, 최장 처리기간 184일

※ ’24년 자체조사 결과, 조정이 불성립된 28건 중 약 36%(10건)가 이후 민사소송 진행

* 자료: 지식재산처 제출자료(’26.8월 말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