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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자: 2026년 10월 13일(수)

5년 새 6배 뜬 '뮷즈', 모방작 판치는데 유사성 판단기준 '제로' '솜방망이 처벌'에 활개 치는 위조상품

- 온라인 상습판매자의 25.1%가 위조품 재등록… 반복 적발에도 계정 영구정지는 222명에 그쳐

- 국립중앙박물관 '뮷즈' 연 매출 급성장에도, 전통 문화유산 활용 디자인의 유사성 판단 기준은 부재

- 오세희 의원 “상습판매자 제재기준 강화와 함께, 국가유산 활용 디자인 보호를 위한 별도의 심사기준 마련 시급”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은 13일 지식재산처 및 소관 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 온라인 플랫폼과 SNS를 통해 유통되는 위조상품 문제의 심각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상습판매자에 대한 제재기준과 국가유산을 활용한 상품에 대한 디자인 심사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3년간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확인한 온라인 위조상품 상습판매자 1,920명 중 482명이 다시 위조상품을 판매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등록 판매자 482명 중 345명(71.2%)은 계정이나 플랫폼을 바꿔 재진입 했고, 계정 영구정지가 확인된 판매자는 재등록 판매자의 절반도 안 되는 222명(46.1%)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온라인 플랫폼 외 SNS에서의 위조상품 유통 제한 기능 역시 부족한 실정이다. SNS상의 위조상품 삭제 요청은 2023년 12만1,374건에서 2025년 19만6,871건으로 2년만에 62%가 증가했다. 특히 2025년 미처리된 1만4,649건은 모두 인스타그램에서 발생하는 등 위조상품 유통채널 다변화에 따른 단속 대책이 필요하지만 상습판매자 제재, 수사기관 연계 등의 제도 보완은 부족한 실정이다.

<위조상품 재등록 판매자 및 SNS 위조상품 판매 차단 현황>

이어 국가유산 활용상품의 디자인 보호 방안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국립박물관 상품 ‘뮷즈’의 연간 매출은 2021년 65.9억원에서 2025년 413.4억원으로 6배 이상 성장했으나 공통소재인 문화유산을 활용한 제품에 대한 유사성 판단기준이 부재하다는 것이 핵심이다.

<최근 5년간 국립박물관 ‘뮷즈’ 연간 매출>

‘케이팝 데몬 헌터스’ 등 우리나라 전통 문화 요소에 대한 관심이 늘어남에 따라 ‘뮷즈’ 등 인기 상품의 유사·모방 디자인 출원과 함께 분쟁이 증가할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권리화와 분쟁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일관성 있는 심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세희 의원은 “위조상품 상습·재등록판매자가 지속적으로 적발되는 가운데 재등록 판매자의 46.1%만이 계정 영구정지 조치를 당하는 등 적발과 시장 퇴출 사이 공백이 있다”며 “국가유산 활용상품 디자인권 보호 역시 문화유산 자체에서 비롯된 유사성과 이를 활용한 창작성 사이에서 모방 여부를 구분할 수 있는 국가유산 활용 디자인 보호를 위한 별도의 심사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식재산처 김용선 처장은 오 의원의 지적에 “상임위 계류되어 있는 「상표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SNS에서 유통되는 위조상품을 지재처가 차단요청 할 수 있게 된다”며 “지식재산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가유산 활용상품 디자인 보호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권리 출원부터 침해대응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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