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 표류 교정시설 이전…범정부 갈등조정 및 집중관리 과제 지정 촉구

- 가덕도신공항 공사비 현실화 위한 정부 차원의 협의·대책 마련 요구

□ 20년 가까이 표류하고 있는 부산교정시설 이전 문제에 대해 국무조정실이 기존보다 강도 높은 범정부 조정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국회의원(국회 정무위원회‧부산 사상구 지역위원장‧부산시당위원장)은 13일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20년 가까이 해결되지 못한 부산교정시설 이전 문제를 지적하며, 국무조정실의 직접적인 갈등 조정을 촉구했다.

□ 이에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통상적인 부처 간 의견이나 갈등 조정보다는 훨씬 더 강한 방도로 문제 해결에 힘을 보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 부산구치소는 1973년 준공돼 올해로 53년이 됐으며, 정원 1,510명에 2,014명이 수용돼 수용률이 133.4%에 달한다. 부산교도소 역시 준공 49년, 수용률 120.2%로 노후화와 과밀수용 문제가 심각하다.

□ 부산교정시설 이전 논의는 2007년 시작됐다. 2019년 법무부와 부산시가 통합이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3년 시민 여론조사와 숙의토론을 거쳐 강서구 대저동 일원으로 통합이전하자는 권고까지 나왔지만, 주민수용성과 관계기관 간 이견으로 사업은 여전히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 박 의원은 거창구치소와 광주 군공항 등 국가시설 이전 갈등에 국무조정실이 관여한 사례를 언급하며 “부산교정시설 이전도 범정부 집중관리 갈등과제로 지정하고, 국무조정실이 직접 조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어 “법무부가 부산시·강서구·사상구와 4자 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전지역 지원과 재원조달, 주민수용성 확보는 개별 부처와 지자체의 협의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 임 실장은 “어떤 형태가 됐든지 국무조정실에 필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박 의원은 부산구치소·교도소 이전 문제를 범정부 차원의 갈등관리 과제로 다뤄야 한다고 강조하며, 집중관리 갈등과제 지정 여부에 대한 검토와 후속 계획을 요구했다.

□ 이날 박 의원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의 계약 불확실성도 지적했다.

□ 정부는 물가상승 등에 따른 추가 공사비 약 4,800억 원을 반영하기 위해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법 개정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경우 공사비를 보장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로 부산·경남 지역 건설업체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 박 의원은 “11월 예비계약과 연내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관계부처 간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지역업체들이 안심하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이에 임 실장은 “문제를 풀려면 상호 간의 신뢰가 중요하다”며 “정부가 할 수 있는 일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 박 의원은 “부산교정시설 이전과 가덕도신공항 건설 모두 개별 부처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국가사업”이라며 “국무조정실이 관계기관 조정에 적극 나서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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