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자: 2026년 10월 13일(수)

• 중소기업 분류 마드리드 국제출원, 2021년 1,604건에서 2025년 2,670건으로 증가
• 우리나라 해외 상표출원 7만 3천여 건…절반 이상은 국가별 직접출원
• 오세희 “가이드라인 제공 넘어 출원전략 수립부터 현지 심사·등록까지 실질적인 지원 강화해야”

중소기업의 마드리드 국제출원이 증가하는 가운데, 정부가 기존 가이드라인과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해외 상표권 확보까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이 지식재산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으로 분류된 마드리드 국제출원은 2021년 1,604건에서 2025년 2,670건으로 66.5% 증가했다. 같은 기간 중견기업은 550건에서 773건으로 증가한 반면, 대기업은 1,271건에서 551건으로 감소했다.

*출처:지식재산처(출원인 유형이 분류되지 않은 일부 출원인 중소기업에 포함), 오세희의원실 재가공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국가별 통계에 따르면 2024년 우리나라 출원인의 해외 상표출원은 7만3,016건으로 전년 대비 5.4% 증가했다. 이 가운데 마드리드 국제출원 비중은 42.2%, 국가별 직접출원은 57.8%로 나타났다.

마드리드 시스템은 하나의 신청서로 여러 회원국에 상표 보호를 신청할 수 있지만, 국제등록 후 최초 5년간 국내 기초상표의 상태에 영향을 받고 해외에서 등록이 거절되면 해당 국가의 절차에 따라 대응해야 한다. 반면 국가별 직접출원은 개별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국내 기초상표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처럼 해외 상표출원은 진출국가와 출원방식에 따라 절차와 비용, 심사 대응에 차이가 있어 해외 진출 경험과 지식재산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중요하다.

*출처:지식재산처, 오세희의원실 재가공

지식재산처는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과 지식재산 긴급지원 등을 통해 해외출원 비용과 상담, 지식재산 진단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국제출원 가이드라인과 국가별 안내자료도 제공하고 있다. 2025년 기준 두 사업의 국비 예산은 각각 119억6,600만원과 42억200만원이며, 지원실적은 734개 기업과 1,577건이다.

두 사업 모두 국비 30%, 지방비 30%, 기업 자부담 40%의 예산매칭 구조로 운영되며, 해외 상표출원 지원 단가는 210만원이다. 출원 이후 현지 심사와 법률 대응에도 비용이 발생하는 만큼, 기업의 실제 비용 부담과 지원 범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유럽연합(EU)은 ‘SME Fund’를 통해 출원비용과 기업의 지식재산 전략을 사전에 진단하는 ‘IP Scan’을 지원하고 있으며, 일본은 해외출원 비용뿐 아니라 상표 무단선점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이의신청·무효·취소심판 및 현지 법률대리인 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다.

오세희 의원은 “중소기업의 국제출원이 늘어나는 만큼, 정부의 가이드라인과 지원사업이 실제 해외 상표권 확보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점검해야 한다”며 “지식재산처는 기업별 출원전략 수립부터 현지 심사·등록까지 필요한 지원을 연계해 기존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