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자: 2026년 10월 12일(월)

• 공급망기금·해외투자보험 등 지원수단 연계 취지 무색… 기업이 먼저 선택하는 기형적 구조
• 오세희 의원 “기업에 떠넘기지 말고, 관계부처와 정책금융기관이 프로젝트부터 공동검토해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은 12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를 상대로, 핵심광물 프로젝트에 필요한 정책금융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기 위해 출범한 ‘핵심광물 투자협의회’가 사업 발굴단계에서 기업이 희망하는 지원수단을 먼저 선택한 뒤 해당 금융기관의 심사를 받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실효성 논란이 크다고 짚었다. 실제로 정부는 여러 지원수단을 연계하겠다고 공언했으나, 기업이 직접 금융수단을 먼저 골라야 하는 탓에 지금까지 무보에 지원검토가 요청된 프로젝트는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해 2월 공급망안정화기금, 해외자원개발 조사·융자, 무보 해외투자보험, KOTRA 컨설팅 등 여러 지원수단을 연계하기 위해 ‘핵심광물 투자협의회’를 출범했다. 당시 무보 역시 협의회를 통해 발굴된 해외광물 투자사업을 사업성 검토를 거쳐 선별 지원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 운영은 기업이 희망하는 정책지원 수단을 먼저 선택하고,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면 해당 기관의 개별 심사로 넘어가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실제로 올해 4월 열린 제2차 회의에서는 라오스 프로젝트에 대한 공급망안정화기금 투자 요청이 검토되었으나 무보에는 별도의 지원 검토요청이 아예 접수되지 않았다.

핵심광물 사업은 국가·신용위험, 자기자본 부족, 판매처 불확실성, 가격 및 수익성 변동 등 금융 장벽을 높이는 요인이 다양하며 사업별로 필요한 지원수단도 판이하게 다르다. 이에 따라 사업 초기 단계에서 기업이 수은 공급망안정화기금과 무보 해외투자보험 등 여러 정책금융 가운데 어떤 수단이 적합한지 스스로 판단하게 하기보다, 관계부처와 정책금융기관이 프로젝트의 위험과 자금수요를 먼저 공동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오세희 의원은 “핵심광물을 비롯해 민간금융만으로는 자금조달이 어렵지만 국가 공급망과 산업 안보상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는 정책금융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수적”이라며, “기업에 금융상품부터 고르게 떠넘길 것이 아니라, 관계부처와 정책금융기관이 프로젝트부터 공동 검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 의원은 “사업별 위험과 자금 수요에 맞춰 기관별 역할과 지원수단을 정하고, 실제 원활한 자금 조달로 이어지도록 지원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무보 장영진 사장은 “투자협의회 관련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지원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현재 에너지·자원 안보 관련 종합지원 체계를 마련 중인 만큼, 추후 보고드리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