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자: 2026년 10월 12일(월)

• 5극3특 소부장 387개사 중 중소기업 356개사·92%… 무역보험 공급액 비중은 42.9%
• 오세희 의원 “지역 소부장 중소기업 금융여건 반영한 맞춤형 우대기준 마련해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은 12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를 대상으로 ‘5극3특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지원기업’의 9할 이상이 중소기업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우대 정책은 중소·중견기업에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되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무보는 정부의 ‘5극3특 기반 균형성장’ 기조에 맞춰 지난 4월 「5극3특 권역별 성장엔진 산업 우대지원지침」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올 8월까지 576개사에 총 3조 7,790억원의 무역보험이 공급되었으며, 이 중 소부장 기업은 387개사, 공급액은 3조 1,969억원으로 전체 공급액의 84.6%를 차지했다.

그러나 세부내용을 들여다보면 심각한 불균형이 확인된다. 소부장 기업 387개사를 기업규모별로 보면 중소기업은 356개사로 전체의 92%를 차지했다. 무역보험 공급액은 중소기업이 1조3,725억원으로 42.9%, 중견기업은 31개사에 1조8,244억원으로 57.1%를 차지했다.

정부 역시 국내 소부장 산업의 대·중소기업 간 구조적 한계를 인지하고 있다.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2026~2030)」에 따르면, 300인 이상 기업은 전체 소부장 기업의 2%에 불과하지만 전체 생산액의 54%를 독점하고 있다. 정부는 수요 대기업 의존형 생태계 구조 속에서 중소·중견기업의 자생적 성장에 한계가 있다고 명확히 진단한 바 있다.

현재 5극3특 성장엔진 기업에는 신용조사 수수료 50% 할인, 보험·보증료 30% 할인, 자금지원 및 무역보험 한도 최대 2배 확대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하지만 이 같은 5극3특 우대기준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자금력, 규모, 금융 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일괄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기업규모별 실질적인 우대효과를 검증할 관리체계조차 부재하다는 점이다. 무보는 기업이 제출한 일부 수출실적만 보유하고 있어 수출실적 대비 무역보험 공급액 비율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으며, 상담 단계에서 이용 가능 여부를 안내한다는 이유로 거절 건수와 사례조차 별도로 집계하지 않고 있다. 나아가 우대지원 실제 적용기업 수와 공급액 역시 기존 전체 지원실적으로 갈음하고 있어 정책 성과를 투명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오세희 의원은 “5극3특은 지역 산업과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인 만큼, 소부장 기업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열악한 금융여건을 세밀하게 반영해 한도 추가 가산과 보험·보증료 추가 할인 등 전면적인 맞춤형 우대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오 의원은 “앞으로는 기업규모별 우대 적용 기업수와 공급액을 별도로 관리해 실제 중소기업 지원 효과를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며, “5극3특 제도가 지역 소부장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수출경쟁력 강화로 온전히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 관리체계를 대폭 보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대해 무보 장영진 사장은 “5극3특 소부장 중소기업 추가지원을 위한 보증·보험료 할인 및 한도 확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 붙임 : 1. 5극3특 성장엔진 산업별 소부장 지원기업수 및 공급액(인수실적)

2. 5극3특 소부장 기업규모별 지원현황

자료 : 한국무역보험공사

자료 : 한국무역보험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