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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논산·계룡·금산)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직접 점검 결과에 따르면, 국방부 공공데이터 포털 하단 '관련사이트' 중 '코드나무' 링크를 누르면 유해 성인 페이지로 연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영역의 '창업경진대회' 링크와 '공군' 링크는 접속조차 되지 않았고, 메인 배너 두 번째 슬라이드에는 2024년 경진대회 홍보물이 2년째 그대로 걸려 있었다. 의원실 지적 이후 해당 유해 사이트 링크는 삭제 처리됐다.

국방부 공공데이터 포털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방부와 각 군이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국민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목록과 다운로드 기능을 제공하는 공식 홈페이지다.

포털은 2013년 12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약 4억 9천만 원을 들여 구축됐다. 이후 2015년부터 2026년까지 12년간 운영·유지관리는 경쟁입찰을 거쳤음에도 매번 동일 업체가 수주했으며, 이 기간 집행된 예산은 약 8억 6천만 원에 달한다. 연간 위탁비는 초기 5,800만 원에서 2026년 9,700만 원으로 약 1.7배 늘었다.

위탁업체는 분기 평균 약 48회 점검을 실시했다고 보고했지만, 메인 화면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링크 오류는 확인도, 조치도 되지 않았다. 용역 계약상 핵심 과업인 "수시 모니터링 및 정기 점검을 통한 시스템 가용성 보장"이 사실상 이행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더 큰 문제는 점검·평가 체계 전반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포털 관리를 담당하는 국방전산정보원은 「국방사이버업무훈령」에 따른 사이버보안 기관평가에서 최근 5년간 취약점 식별·조치 결과를 모두 '특이사항 없음'으로 처리했다. 사이버작전사령부의 취약점 점검 역시 최근 4년간 '조치 완료'로 통과됐다.

외부 평가도 다르지 않았다. 행정안전부 운영실태 평가에서는 최근 7년간 '우수' 5회, '보통' 2회를 받으며 지적사항이 한 건도 없었고, 수준진단·평가에서도 8년 중 7년간 1등급을 받았다. 유지관리업체, 국방전산정보원, 사이버작전사령부, 행정안전부까지 네 단계의 점검이 눈에 보이는 1차적 오류조차 걸러내지 못한 '깜깜이 평가'였던 셈이다.

황명선 의원은 "국방부 이름을 걸고 국민에게 공공데이터를 제공하는 공식 홈페이지가 성인 사이트 연결 통로로 전락한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관리 부실"이라며 "매년 수천만 원의 혈세를 들여 위탁하고, 네 겹의 점검을 거치고도 아무도 몰랐다는 것은 점검과 평가가 서류상으로만 존재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눈에 보이는 홈페이지 하나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서 국방부의 사이버 방어체계와 공공데이터 보안이 제대로 작동한다고 국민께 단언할 수 있겠느냐"며 "국방부는 즉시 국방부와 각 군이 운영하는 전체 웹사이트의 링크와 콘텐츠를 전수 조사해 시정하고, 12년간 특정 업체가 연속 수주하는 과정에서 부실 점검이나 유착은 없었는지 계약 이행 실태에 대한 자체 감사에 착수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이상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