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수입농산물 GMO 비중 높아져”

수입 농산물 중 유전자변형 대두와 옥수수 등 GMO 농산물 비중이 확대되어 왔으나, 최종 제품에 GMO DNA·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은 간장, 당류, 식용유지류에 대해서도 오는 12월 31일 GMO 완전표시제가 일괄 시행될 예정으로, 사후관리 강화 및 해외 현지실사 확대 등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Non-GMO 제품 수요 확대가 국내 농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GMO 농산물 수입 현황’에 따르면, 대두와 옥수수, 유채 등 수입 농산물 중 GMO 농산물 비중이 중량 기준 2021년 49.2%에서 2023년 38.4%로 낮아졌다가, 2024년 44.2%, 2025년 53.0%로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대두, 옥수수, 유채 등 GMO 수입 농산물 중량도 2021년 174만톤에서 2023년 123만톤으로 낮아졌다가, 2024년 153만톤, 2025년 163만톤으로 증가해왔다”고 피력했다.

남인순 의원은 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출한 ‘GMO 농산물 수입 국가별 현황’에 따르면, 2024년에는 GMO 대두 수입량 90.7만톤 중 미국 46.3%(42만톤), 브라질 53.7%(48.6만톤)로 나타났고, GMO 옥수수 수입량 61.9만톤 중 미국 71.0%(44만톤), 브라질 29.0%(18만톤)로 나타났으며, 2025년에는 GMO 대두 수입량 81.6만톤 중 미국 48.9%(39만톤), 브라질 52.1%(42만톤)로 나타났고, GMO 옥수수 수입량 81.3만톤 중 미국 84.9%(68.9만톤), 브라질 15.1%(12.3만톤)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GMO 대두와 옥수수 모두 미국과 브라질에서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어, 안정적 원료 수입을 위한 수입국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2026년도 국정감사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2026년도 국정감사 자료.

남인순 의원은 또한 “지금까지는 GMO 안전성 심사 결과, 식품용으로 승인된 유전자변형 대두·옥수수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더라도 최종 제품에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있는 경우에만 GMO 표시를 하였으나, 개정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법」에 따라 오는 12월 31일부터 GMO 완전표시제가 시행된다”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유전자 변형 DNA·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은 간장(한식간장, 양조간장 등), 당류(물엿, 올리고당 등), 식용유지류에 대해 GMO 표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GMO 완전표시제의 취지는 식품의 유해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GMO 원료 사용 여부를 알고 스스로 구매를 결정할 수 있도록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는 데 있다”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7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시설의 개‧보수 등 업계 준비 기간을 고려해 간장은 2026년 12월 31일부터, 당류와 식용유지류는 2027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으나, 소비자 및 시민단체 등에서 제출한 ‘소비자 알권리‧선택권 조기 보장과 품목별 시행시기 차이에 따른 소비자 혼선 예방을 위해 3개 품목(간장‧당류식용유지류)의 오는 12월 31일 일괄 시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용하여, 간장은 물론 당류와 식용유지류에 대해서도 올해 12월 21일로 시행일을 앞당기는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고시안」을 지난 8월에 행정예고한 것은 잘한 일이라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남인순 의원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소비자 및 시민단체의 “일부 품목을 행정고시로 지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국내 유통 모든 식품에 GMO 표시가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표시 대상을 2~3차 가공식품까지 확대할 경우 관리 비용 증가뿐만 아니라, 제품 가격 상승으로 인한 중소업체‧소상공인 및 소비자 부담 가중, 통상 문제 제기 등의 우려가 있어 이해관계자 간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남인순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에 ‘GMO 표시제 TF’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GMO 완전표시제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면서, “간장과 당류, 식용유지류 최종 제품에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원료의 구분유통과 원료 수거검사와 추적조사를 비롯한 검증체계 구축 등 국내 식품업체에 대한 GMO 표시 사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국내 식품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뿐만 아니라 GMO 미표시 식품의 해당 제조업소를 대상으로 선제적인 해외 현지실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남인순 의원은 또 “오는 12월 31일 간장과 당류, 식용유지류에 대해 GMO 완전표시제 일괄 시행 계획에 따라, 포장재 교체로 식품업계에 준비 부담이 있는 만큼 업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GMO 완전표시제 시행 초기 간장‧당류‧식용유지류 업계에서 GMO와 Non-GMO 원료 구분 관리 및 표시 등에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위한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하여 업계의 원활한 제도 이행을 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산하 ‘GMO 표시제 TF’와 농림축산식품부 내 ‘GMO 표시제 TF’가 운영되고 있는데, GMO 완전표시제 시행에 따른 Non-GMO 제품 수요 확대가 국내 농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원료가격 상승을 억제하고 안정적인 원료 확보를 위한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