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의원, “5·18 폄훼·팩트체크넷 7.5억 부당 제재” 이진숙 국감 제척 촉구…과방위 제척안 의결

-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자신이 관여한 행정처분 감사에 이해충돌 논란…과방위 찬성 12표로 제척안 가결

- 5·18 폄훼 포럼 주최·왜곡 영상 SNS 공유 논란…국회의원으로서의 책임 문제 제기

- 팩트체크넷 7.5억 원 제재 취소…김종철 방미통위원장 “부당한 결론이었다” 인정

- 김현 의원 “처분 취소했다고 책임 사라지지 않아”…당시 결정권자·실무 책임자 철저한 조사와 법적 책임 촉구

더불어민주당 김현 국회의원(경기 안산시을)은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이해충돌 문제를 제기하며 국감 제척을 촉구했다. 이날 과방위는 이진숙 의원에 대한 국감 제척안을 찬성 12표로 의결했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이진숙 방통위원장 재임 당시 팩트체크넷에 부과된 7억 5천만 원의 부당 제재와 관련해 당시 결정권자와 실무 책임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법적 책임 규명을 요구했다.

이진숙 의원은 방통위원장 재임 당시 팩트체크넷에 대한 보조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에 관여한 인물이다. 국회의원 당선 이후에는 지난 8월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폄훼했다는 비판을 받은 국회 포럼을 주최하고, 5·18을 ‘폭동’으로 규정한 영상을 SNS에 공유해 거센 논란을 일으켰다.

과방위에서는 자신이 관여한 행정처분이 국정감사 대상에 포함된 상황에서 해당 피감기관을 직접 감사하는 것이 명백한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진숙 의원은 제척 사유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나, 과방위는 이날 무기명 투표를 통해 제척안을 가결했다. 이 의원은 의결에 대한 이의제기를 예고했다.

팩트체크넷에 대한 부당 제재와 책임자 조사 문제도 집중 추궁했다. 구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은 2025년 사회적협동조합 빠띠에 보조금 환수금과 제재부가금 등 총 7억 5,592만 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방미통위는 직권 재심의에서 인건비 산정 관련 규정이 불명확하고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인정해 관련 처분을 취소하고, 지난 8월 빠띠에 공식 사과했다.

이날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당시 제재에 대해 “부당한 결론이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제재 결정에 관여한 담당 국장이 내부 감사에서 직접 조사받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자, 김 의원은 실무 책임자와 당시 위원장 등 의사결정 관계자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김 의원은 “처분을 취소했다고 해서 이게 과정이 없어지는 게 아니다”라며 부당한 행정처분을 바로잡는 것만으로는 책임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에 대한 보고·결정 과정, 관여 공무원의 책임 소재를 철저히 조사하고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당시 처분의 부당성은 인정하면서도 담당 공무원의 위법 행위로 판단하기에는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기존 검토 결과를 설명했다. 다만 법적 쟁점이 남아 있는 만큼 필요하다면 추가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번 국감에서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관여한 행정처분의 책임 문제와 해당 기관을 감사하는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문제가 동시에 제기됐다. 김 의원은 부당한 행정처분을 취소하고 피해 기관에 사과하는 것만으로 책임을 끝낼 수 없다며, 당시 제재 결정에 이른 지시·보고 체계와 의사결정 과정 전반을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자에 대한 실질적인 후속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끝)

[사진] 2026년 10월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중 질의하는 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