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준 의원, “기반터, 통합등록 넘어

투자결정 지원시스템으로 발전해야”

— 2024~2025년 탐지 이상정보 19만 281건 중 1만 3,385건 미조치

— 2026년 운영예산, 필요액 16억 6,400만 원 대비 38% 확보

— 정보검증·시스템 연계·분석서비스·운영예산 개선 요구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경기 광주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은 국토교통부장관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국가기반시설관리시스템 ‘기반터’의 데이터 품질과 정책 활용 기능, 운영예산 부족 문제를 지적하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의 마련을 촉구했다.

기반터는 도로·철도 등 15종, 약 46만 개 기반시설의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지속 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의 취지에 따라 시설 노후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적절한 유지·보수 시점과 투자 우선순위 판단을 지원하는 디지털 기반이다.

안 의원은 국토안전관리원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2024~2025년 기반터에서 탐지된 누락·오류·중복 정보가 총 19만 281건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17만 6,896건이 조치돼 조치율은 93.0%였지만, 미조치 정보는 1만 3,385건 남아 있었다.

안 의원은 93%의 정정 실적은 의미 있는 개선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사후 점검만으로는 같은 유형의 오류가 다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보 등록 전 자동검증과 관리 주체의 확인절차를 강화하고, 정정률뿐 아니라 오류 재발률·정정 소요기간·기한 초과 건수와 비율을 함께 관리할 것을 요구했다.

안 의원은 시스템 간 연계의 실효성도 주요 쟁점으로 제기했다. 현재 기반터와 연계된 시스템은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 등 7개다. 그는 시설명·위치·관리주체 등의 표기 방식이 다르면 동일 시설이 중복 등록되거나 필요한 정보가 누락될 수 있다며, 동일 시설을 판별하는 기준과 검증절차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안 의원은 연계 시스템의 숫자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관계기관과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와 정보를 먼저 정한 뒤 연계 대상과 우선순위를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축적된 정보가 실제 유지관리와 예산 배분에 활용되도록 분석서비스를 보완할 것도 주문했다. 안 의원은 기반터가 정보 등록·축적 기능에 비해 성능저하 시기와 보수비용 예측, 투자 우선순위 산정, 예산 규모별 투자효과 비교 기능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용자의 수요와 분석 결과의 검증 방법을 바탕으로 서비스 개발 로드맵을 마련하고, 법정 관리계획과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운영예산 부족 문제도 지적했다. 국토안전관리원 제출자료에 따르면, 2026년 기반터 운영 필요예산은 16억 6,400만 원이지만 확보예산은 6억 3,300만 원으로, 확보율은 38.0%에 그쳤다. 부족액은 10억 3,100만 원이며, 시스템 유지보수비와 콜센터 운영비 확보율은 각각 38.4%, 35.3%였다.

안 의원은 필수기능 중심의 유지보수만으로는 정보와 통계의 신뢰성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다며, 기초자료 확인과 통계 산출, 법정계획 지원 등 시급한 기능의 개선 우선순위를 정하고 안정적인 운영예산을 확보할 것을 요구했다.

안 의원은 “기반터의 성과는 화면 수나 등록 건수뿐 아니라, 더 안전한 시설에 필요한 예산을 적시에 배분하는 데 얼마나 기여했는지로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토교통부에 ▲정보검증과 기존 기능 개선 ▲시스템 연계기준 마련 ▲분석·투자판단 서비스 개선 ▲안정적인 운영예산 확보 등 네 가지 과제의 책임부서와 추진 일정을 정리해 국정감사 종료 후 15일 이내에 의원실에 대면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