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준 의원 “공항·도로·철도, 실제 토지 경계와 지적도 불일치…

국가자산 정비 서둘러야”

－ 인천공항, 2024년 1,337필지·44.2㎢ 지적정비…사업비 2억 9천만 원

－ 전국 공항 현물출자·고속도로 소유권 정비·철도 유휴부지 활용 위한 선행 과제

－ 공항공사·도로공사·철도공단·코레일에 종합감사 이후 15일 이내 정비계획 보고 요구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경기 광주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은 국토교통부장관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공항·고속도로·철도 부지의 실제 경계와 지적공부상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사례를 지적하고, 국가기반시설 토지자산의 체계적인 정비를 촉구했다.

안 의원은 한국국토정보공사와 관련 기관이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김포공항, 경기 광주시 중부고속도로, 고양시 철도기지, 대구 가천역 등에서 실제 시설 현황과 지적도 사이의 불일치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처럼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가 맞지 않는 ‘지적불부합’은 토지 경계분쟁과 재산권 행사 제한을 초래하고, 개발·공공사업의 지연과 자산관리의 정확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인천국제공항은 지적정비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단계적인 토지 등록과 지속적인 개발·확장 과정에서 실제 공항부지 현황과 지적공부 간 불일치가 누적됐다. 그 결과, 2016년부터 추진한 공항개발사업의 준공이 토지·건축물·지구단위계획 등 관리 문제와 맞물려 약 3년 지연되었다. 이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24년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간 2억 9천만 원을 투입해 1,337필지, 44.2㎢를 대상으로 현장과 도면의 경계·면적 등을 일치시키는 정비사업을 추진했다. 안 의원은 이러한 정비가 소유권 정리와 정확한 의사결정을 뒷받침하는 기반이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공항공사의 공항 자산 정비도 과제로 제기됐다. 안 의원은 공항시설의 소유·운영체계 정비를 위해 추진 중인 ‘공항 랜드사이드 현물출자’ 협의가 더딘 배경에 공항부지 지적공부 미정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관련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속도로에서는 실제 경계와 지적도의 불일치뿐 아니라 국가와 한국도로공사 명의의 토지가 혼재된 문제도 지적했다. 한국도로공사는 2018년 감사원 지적에 대한 후속 조치로 2026년 이천시 중부선·영동선, 부안군 서해안선, 익산시 호남선에서 토지정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안 의원은 시범사업 성과를 토대로 본사업 추진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철도부지에 대해서는 토지 경계와 권리관계를 명확히 해 유휴부지의 공공적 활용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시설과 지역 맞춤형 주민 편의시설 등으로 활용하려면 정확한 토지 현황 파악과 자산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는 취지다.

안 의원은 “국가기반시설의 토지 경계 정비는 단순한 측량을 넘어 소유권과 관리권을 명확히 하고 국가자산 관리의 정확성을 높이는 선행 과제”라며 “무단점유·미등록 토지·누락재산 등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유휴부지가 국민과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도록 활용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항·도로·철도 각 기관이 토지자산 정비계획과 효율적인 자산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에 향후 조치계획을 요구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