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은수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민생은 뒷전, 국민의힘의 습관성 장외투쟁, 또 시작입니까

국민의힘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는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필리버스터와 함께 장외투쟁까지 예고했습니다.

조작기소 특검은 윤석열 정권 검찰이 권한을 남용해 사건을 조작하고 기소했다는 의혹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이미 국정조사 과정에서 정치검찰의 민낯이 상당 부분 드러났고, 이제는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규명할 때입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논란이 됐던 공소취소 관련 조항과 사건 이첩 요구권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공소취소 조항을 빼 달라고 요청하신 만큼, 이를 반영해 논란의 소지를 없앤 것입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여전히 '공소취소 특검'이라는 낡은 딱지를 붙이며 국민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언제는 공소취소만은 안 된다고 하더니, 그 조항을 지우자 이번에는 특검 자체를 하지 말자고 합니다. 특검법이 상정되면 본회의를 거부하겠다는 으름장에, 정기국회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까지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은 정치검찰의 조작기소 실체가 드러나는 것이 두려운 겁니까.

장외투쟁은 또 왜하는 것입니까. 민생 법안은 내팽개치고 또다시 극우 세력과 거리에서 깃발이나 흔들겠다는 것입니까. 역시 장외집회 전문가 장동혁 대표가 이끄는 정당다운 발상입니다. 제발 일 좀 하십시오.

오늘 본회의에는 전두환과 윤석열의 행위를 두고 "내란이 아니다"라며 전두환 내란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부정한 김태규 의원의 제명촉구 결의안도 함께 상정됩니다. 국민의힘이 규탄해야 할 것은 조작기소 특검법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을 부정하는 자당 의원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2026년 11월 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