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은수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은 발목잡기식 정쟁을 멈추고 민생과 미래를 위한 입법에 협조하십시오

지금 대한민국은 국제질서 재편과 반도체·인공지능을 둘러싼 치열한 경쟁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이에, 이재명 정부는 민생 회복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주요 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비협조로 관련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국정과제 입법 이행률은 여전히 3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정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마련해도 입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성과로 이어질 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의 입법 속도로는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우려하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실질적 성과는 결국 입법으로 완성된다”고 강조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스스로 찬성했거나 여야가 합의한 법안에 대해서조차 정치적 이유로 필리버스터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견제는 야당의 역할이지만, 민생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는 것은 책임 있는 정치가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생과 미래를 위한 주요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처리 기간이 단축된 신속처리안건 제도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쟁을 위한 발목잡기를 멈추고, 민생 회복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입법에 책임 있게 협조하기 바랍니다.

2026년 8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