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8월 29일(토) 오후 2시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한덕수 전 총리 5년 구형, 국민을 저버린 국무총리에 대한 사필귀정입니다 

내란특검이 한덕수 전 총리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사필귀정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는 국정을 책임지는 최고위 공직자이자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력을 남용해 내란에 적극 가담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기 위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여야 합의'를 운운하며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고, 대통령 고유 권한인 헌법재판관 지명권을 권한대행 신분으로 행사하며 내란 직후의 대한민국에 심각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는 내란으로 무너진 국가를 정상화하기는커녕 내란 세력에 적극 가담해 국무총리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모두 저버렸습니다. 해야할 일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일에는 적극적으로 움직인 것입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2심에서 15년을 선고받은데 이어, 이번 사건에서도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심리로 그 죄값을 남김없이 물어야 할 것입니다. 

내란특검은 여전히 남아있는 내란 조력자들의 행적을 낱낱이 파헤쳐 법적 심판을 받도록 해야합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여전히 남아있는 내란 잔재를 청산해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2026년 8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