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8월 29일(토) 오후 2시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민주당은 국민의 기본권과 안전의 철저한 수호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발생한 제주 경찰의 실종 신고 부실 대응 그리고 허위 종결 논란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정한 책임 추궁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국회의 책무는 다가오는 형사소송법 개정 시행에 맞춰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 중대한 사건을 '지옥문' 운운하며 정쟁의 도구로 삼으려는 일부 의원의 시도는 당장 멈춰야 합니다.

민주당은 이미 경찰개혁추진단TF를 발족했고 어제 현장 점검 그리고 제주 경찰과의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환골탈태 수준의 경찰 조직 쇄신과 재발 방지 입법을 추진하는 한편, 부실수사 가능성을 차단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경찰청이 공직기강 특별 경보를 경찰 전체에 내린 만큼, 경찰 역시 신속한 진상 규명과 함께 책임자 처벌에 나서기를 촉구합니다. 

민주당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 국민의 기본권과 안전을 철저히 수호하기 위한 입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26년 8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