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희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경찰 부실수사의 해법이 또 검찰입니까, 국민의힘은 ‘기승전 검찰’ 주장을 멈추십시오

국민의힘이 제주 실종사건을 앞세워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되돌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허위 종결과 부실수사는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철저히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러나 경찰이 잘못했는데 해법은 왜 또 검찰이어야 합니까. 국민의힘은 번지수를 잘못 짚었습니다.

제주 실종사건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현행법상 존재하는 상태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경찰의 부실수사를 검찰의 권한을 다시 키워야 할 근거로 둔갑시키고 있습니다.

더욱이 10월 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은 보완수사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하는 구조를 없애고, 검사는 필요한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경찰·중대범죄수사청 등 수사기관이 보완수사 등 수사를 담당하도록 수사와 기소의 역할을 분리한 것입니다. 

경찰 수사가 부실해도 검찰, 사건 처리가 잘못돼도 검찰입니다. 국민의힘에게는 모든 문제의 답이 ‘기승전 검찰’입니까.

국민의힘의 인식수준은 검찰권력 비대화로 아수라장이 된 윤석열 정부에서 한치도 못 벗어난 모습입니다. 2022년 법무부는 시행령을 고쳐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비대해진 검찰 권한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윤석열 정권 내내 수사는 정치가 되었고, 기소는 낙인이 되었으며, 검찰권은 끝내 균형을 잃었었습니다. 

경찰의 문제를 제대로 통제하고 수사체계를 개선할 방안을 찾기보다 다시 검찰의 수사권을 키우는 방식으로 되돌아가자는 주장은 해법이 될 수 없습니다.

경찰의 잘못은 경찰개혁으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외부 통제를 강화하고 부실수사에 책임을 묻고 피해자 보호 장치를 촘촘히 만드는 것이 답입니다.

국민의힘은 경찰 부실수사에 편승한 ‘기승전 검찰’ 주장을 멈추고,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새로운 수사체계를 만드는 데 협력하십시오.

2026년 8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