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철 대변인 서면브리핑

■ 부동산 정책은 아직 논의 중인데 국민의힘의 정치 선동은 이미 결론이 난 것입니까?

국민의힘이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부동산 정책을 두고 ‘세금 폭탄’운운하며 국민 불안을 부추기더니, 부동산 대토론회를 ‘답정너 쇼’라고 맹비난하고 나섰습니다. 국민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치는 와중에도 국민의 삶과 재산이 걸린 부동산 문제를 정쟁으로 확대해 자극적인 말부터 쏟아내는 국민의힘의 행태야말로 ‘답정너’식 비난정치입니다.

정부는 부동산 정책의 답을 미리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주택 공급과 금융, 세제 등 분야별 토론에 이어 국민 대토론회를 열어 전문가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듣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해법과 이해관계를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실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부동산 문제를 세금 하나로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충분한 주택 공급과 실수요자 보호, 합리적인 금융과 세제 정책이 함께 가야 합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공급·금융·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이유도 국민의 주거안정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제대로 달성하기 위해서입니다. 국민과 시장에 미칠 영향을 꼼꼼하게 살피고, 충분한 공급을 통해 주거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부동산은 국민의 삶과 재산이 걸린 문제입니다. 또한 부동산이 불법 투기 수단으로 변질되어 가계 부채가 폭증하고, 자산 불평등이 심화되며 청년과 서민의 내집 마련의 꿈이 멀어지는 망국적 현실도 직시해야 합니다. 그런 원칙하에 부동산 정책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 진행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진정 민생을 걱정한다면, 갈등을 키우는 공세가 아니라 주거안정을 위한 책임 있는 대안 제시에 나서십시오.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부동산 정책을 국민 편 가르기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정치행태는 국민 삶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도 충분한 논의와 국민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시장을 안정시키는 부동산 대책을 마련하는 데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 7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