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철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7월 21일(화) 오후 1시 2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에 대한 거짓선동을 멈추길 바랍니다

국민의힘이 대통령 사저의 매각을 두고 비상식적인 억측을 쏟아내며 선동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시세보다 낮은 29억원에 자택 매매를 완료했습니다. 이는 부동산 정상화라는 정책을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대통령이 해당 주택을 계속 소유했다면, 아무런 제약없이 조합원 분양권과 향후 가치 상승 이익을 온전히 누릴 수 있었습니다. 재건축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상황임을 감안하면, 이재명 대통령의 자택매매는 ‘시세차익을 거둔 거래’가 아니라 ‘조합원 분양권을 스스로 포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매매과정에서 매수자의 사정을 고려해 준 것을 편법인양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잔금 수령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먼저 한 것은, 매수인의 조합원 지위 취득과 자금 사정을 배려해 매도인이 회수 위험을 스스로 부담한 결정입니다. 

이러한 ‘선등기·후잔금’ 방식과 잔금 지급 시기 결정은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명시해 쌍방이 합의했으며, 계약내용에 따라 절차대로 이행된 투명한 거래입니다. 이에 따른 근저당권 설정은 미수령 잔금을 담보하기 위한 등기 실무상 불가피한 안전장치입니다.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편법꼼수’가 아닐뿐더러 ‘사채’와는 법적 성격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법의 틈새를 이용해 각종 부동산 꼼수와 투기를 일삼아온 국민의힘이기에 가능한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가짜뉴스와 선동으로 대통령의 주택시장 안정화 의지를 꺾으려는 불순한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흠집내기용 가짜뉴스 유포를 즉각 중단하길 바랍니다. 국민의힘이 진정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바란다면, 가짜뉴스 선동이 아닌 국회에서의 입법논의에 참여하는 최소한의 성의라도 보여주길 촉구합니다.

2026년 7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