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표 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조특위에서 조작 시나리오 실체가 확인되었습니다. 특검으로 무너진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조작기소 국정조사특위의 활동 종료를 앞두고 실패와 맹탕이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국정조사는 정치검찰이 억지로 꿰맞춘 조작 시나리오의 실체가 명확히 확인된 시간이었습니다.

검찰은 금감원이 긴급 수사 자료로 정리해 넘긴 쌍방울의 주가조작 혐의를 전례 없이 묵살했습니다. 오직 대북송금 프레임에 끼워 맞추기 위해, 눈앞의 명백한 주가조작 증거들을 통째로 뭉개버린 것입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필리핀에서 리호남을 만났다는 공소사실 또한 국정원 자료에 의해 허구임이 드러났습니다. 당시 리호남이 필리핀 외의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을 허위의 만남과 허위의 자금전달이라는 사실로 조작해낸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를 실증합니다.

해외 각국의 호텔에서 작성됐다는 김태균 회의록 역시 기괴한 조작의 산물입니다. 비즈니스 센터도 없는 호텔 로비에서 10분마다 동전을 넣어 한글(HWP) 파일을 설치해가며 문건을 작성했다는 상식 밖의 소설로 검찰은 법원의 눈을 가려왔습니다.

이번 청문회의 하이라이트는 김성태 전 회장이 직접 “그분을 본 적도, 대가를 받은 것도 없으며, 법정에서도 공범임을 부인했다”고 증언한 것입니다. 이 증언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억지로 엮으려던 검찰의 허구적 공범 논리는 그 근거를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국민의힘에 충고합니다. 국정조사특위에서 밝혀진 진실을 외면한 채 구태의연한 정치적 공세만으로 진실을 가둘 수 있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조작의 단서들이 이토록 명백함에도 검찰의 오답지를 정답이라 우기는 것은 스스로 침몰하는 거짓의 조타수가 되어 역사적 심판을 자초하는 행위일 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을 신속히 추진해 무너진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거짓으로 엮은 사슬은 진실의 칼날 앞에서 결국 끊어질 수밖에 없음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2026년 4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