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혜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4월 17일(금) 오전 11시 2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국민의힘은 조작 수사 비호를 중단하고 상식적인 수사부터 요구하십시오

어제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드러난 국민의힘의 행태는 가히 충격적입니다.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을 ‘죄 지우기’로 폄훼하며 본질을 흐리기에만 급급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의 증언을 앞세워 사실을 왜곡하고 있으나, 해당 주장은 이미 국정원 보고서를 통해 허위임이 명백히 입증되었습니다.

또한 청문회에 출석한 남욱 변호사는 당시 검찰로부터 “우리의 목표는 하나”라는 말을 들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는 윤석열 정권의 검찰이 수사가 아닌 ‘사냥’을 해왔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이며, 이로써 조작 수사의 퍼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답을 정해놓고 피의자들을 회유·협박해 온 과정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이를 비호하는 국민의힘은 정치검찰의 공범임을 자인하는 것입니까?

국민의힘은 여론조사를 운운하며 ‘법 앞의 평등’을 주장합니다. 민주당 역시 이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평등은 ‘정치검찰의 조작된 칼날’ 앞에서의 평등이 될 수 없습니다.

국가 정보기관의 보고조차 무시하며 없는 죄를 만들어내려 한 검찰의 권력 남용이야말로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주범입니다.

국민의힘에 경고합니다. 조작 기소의 방패막이 역할을 자처하며 민의를 저버리지 마십시오. 지금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상식적인 수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검찰의 조작 범죄를 끝까지 파헤치고 무너진 사법 정의를 반드시 바로 세우겠습니다.

2026년 4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