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한덕수·김건희 2심 재판, 권력 범죄의 진실을 끝까지 파헤쳐 단죄해야 합니다

오늘 서울고등법원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과 김건희의 금품수수 및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2심 재판이 시작됩니다. 두 사건은 단순한 형사 재판이 아닙니다.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권력 남용과 권력 부패 실체를 가리는 중대한 재판입니다. 사법부는 그 어떤 정치적 눈치나 타협 없이, 단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말고 권력 범죄의 진실을 끝까지 파헤쳐야 합니다.

한덕수는 12·3 불법 비상계엄 당시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였습니다. 대통령의 권력 남용을 막아야 할 헌법적 책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견제하기는커녕 비상계엄 선포문에 서명하고 사후 폐기에까지 관여했으며,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과정에서는 위증 혐의까지 받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가 그를 윤석열의 헌정 파괴 시도에 깊숙이 가담한 핵심 인물로 판단해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헌정 질서를 짓밟은 권력 남용에 대해 내려진 당연한 법의 경고입니다.

김건희 사건 역시 결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1심 재판부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 등 고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벌어진 금품수수는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권력형 부패 의혹입니다. 그 배경과 대가성, 그리고 권력과 종교·자본이 어떻게 얽혀 있었는지까지 낱낱이 밝혀져야 합니다.

이번 두 재판은 권력이 법 위에 군림할 수 있는지, 아니면 법 앞에서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가르는 중대한 분기점입니다. 만약 권력의 그늘 속에서 진실이 흐려지고 책임이 축소된다면, 그것은 곧 법치주의의 붕괴이자 사법 정의의 파산입니다.

사법부는 오직 법과 증거만으로 권력 범죄의 실체를 끝까지 드러내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단호하게 물어야 합니다.

국민은 이 재판을 똑똑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한덕수와 김건희의 2심 재판은 권력 범죄의 진실을 한 치의 의혹도 남기지 않고 밝혀내는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 어떤 권력도 법 위에 설 수 없다는 원칙을 분명히 세우는 것, 그것이 사법부가 져야 할 최소한의 책임입니다.

2026년 3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